한반도를 전쟁 위기에 빠뜨리는 대통령을 거부한다

▲ 윤석열 정권 들어 남북 관계는 끝이 안 보일 정도로 악화되고 있다. ⓒ뉴시스

이제 임기의 절반도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국민의 반대가 거세다. 저 낮은 지지율을 보라. 왜 다수 국민이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문제를 제기하며 불안에 떨고 있는가. 그것은 단지 그의 무능함 때문만이 아니다. 그가 펼치는 국가정책이 시간이 지나 수습할 수 있을 정도라면 그런대로 참을 수 있겠지만, 그의 행보 전반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건 무모한 도박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그가 5년 단임 임기의 한시적인 대통령임을 간과하고, 대한민국 전체의 방향과 역사적 정체성을 마음대로 훼손하며 왜곡하기 때문이다.

현재 윤 대통령은 적대적 대북정책을 펼치며 한반도의 위기 상황을 가속화하고 있다. 북한의 핵 개발과 미사일 실험에 맞서 대한민국 입장으로 비판하거나 대응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그러한 대응조차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이루기 위한 전략적 과정이 되어야 한다. 한반도는 이미 세계 최고의 군사 강대국들에 의해 둘러싸여 있고, 남북한 모두 핵을 제외하고도 한반도를 초토화할 수 있는 재래 군사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과 정부는 70~80년대의 철 지난 ‘힘의 평화론’을 되풀이하고 있다. 북한의 붕괴를 기대하며 북한을 극단적으로 악마화하고 있다. 이는 정책이라고 하기엔 너무 단순하고, 위험천만한 발상이다. 외교적으로는 미국의 중국봉쇄 전략에 충실한 하위 파트너 역할을 하며 한미동맹을 맹신하고 있다. 특히, 보수 정권조차 주저했던 일본과의 관계개선과 군사동맹을 도모하고 있으며, 이는 동북아의 핵확산과 전쟁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요인이다.

내부적으로는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을 극복하기 위해 남북 간 대결과 군사적 긴장을 활용한다는 의구심조차 든다. 남북 풍선 전단 문제만 하더라도, 북한이 내려보내는 풍선을 오물이라고 비난하지만, 표현의 자유를 핑계로 남한 탈북민 단체가 보내는 전단 역시 못지않은 오물인데, 이를 방치하며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길을 방기하기 때문이다.

요즈음 대통령과 정부는 입만 열면 한미동맹을 내세우며, 전쟁이 발발해도 이길 수 있다는 망상에 빠진 것처럼 보인다.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승패가 무의미한 공멸의 길인데, 국가원수이자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출구전략 없는 무책임한 대북 강경정책을 고집하는 것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모르겠다. 그의 고집은 이태원 참사나 채 상병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자식 가진 부모의 타는 심정을 외면하는 몰인정함과 군 복무 경험이 없어 무력 충돌이 얼마나 위험한 사태인지 알지 못하는 무책임함에서 비롯된 것으로 여겨진다.

더욱이 윤 대통령의 대북 인식은 과거 군사적 충돌을 조심했던 군사독재 대통령들과도 비교가 된다. 1983년 아웅산 테러 당시 전두환 대통령은 군사 행동을 자제하며 전쟁을 피하려 했고, 오히려 남북 회담과 이산가족 상봉을 추진한 바 있다. 오늘 남북의 9.19 군사합의마저 사문화된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든 전쟁을 피하고 공존을 모색해야 한다. 윤 대통령은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한반도를 전쟁의 참화로 몰아넣는 어리석음과 민족의 공멸을 이끌 수 있는 무책임한 행위를 당장 멈추어야 한다. 전쟁을 아이들 놀이처럼 쉽게 생각하는 사람을 우리는 더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