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사상의 제5계명은 무엇인가요?_당의 유일사상체계확립의 10대 원칙(5)

Q : 주체사상의 제5계명은 무엇인가요?_당의 유일사상체계확립의 10대 원칙(5)

A : 주체사상의 제5계명은 ‘당의 유일사상체계확립의 10대 원칙’ 중 제5원칙입니다. 10대원칙 중 제5원칙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교시 집행에서 무조건성의 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교시를 무조건 집행하는 것은 수령님에 대한 충실성의 기본요구이며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의 승리를 위한 결정적 조건이다.’입니다.

제5원칙에 따르는 세부 항목으로는 ‘1)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교시를 곧 법으로, 지상의 명령으로 여기고 사소한 리유와 구실도 없이 무한한 헌신성과 희생성을 발휘하여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 2)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의 심려를 덜어드리는 것을 최상의 영예로, 신성한 의무로 간주하고 모든 것을 다 바쳐 투쟁하여야 한다. 3)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교시를 관철하기 위한 창발적 의견들을 충분히 제기하며 일단 수령님께서 결론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중앙집권제원칙에 따라 자그마한 드팀도 없이 정확히 집행하여야 한다. 4)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교시와 당정책을 접수하면 곧 집체적으로 토의하여 옳은 집행대책과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며 속도전을 벌려 제때에 철저히 집행하여야 한다. 5)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 집행대장을 만들어놓고 교시집행정형을 정상적으로 총화하고 재포치하는 사업을 끊임없이 심화시켜 교시를 중도반단함이 없이 끝까지 관철하여야 한다. 6)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의 교시를 말로만 접수하고 집행을 태공하는 현상, 무책임하고 주인답지 못한 태도, 요령주의, 형식주의, 보신주의를 비롯한 온갖 불건전한 현상을 반대하며 적극 투쟁하여야 한다’등이 있습니다.

2013년에 개정된 ｢당의 유일적령도체계확립의 10대 원칙｣에서는 제5원칙이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유훈, 당의 노선과 방침 관철에서 무조건성의 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로 되어있고, 그 세부항목으로는 ‘1) 김일성과 김정일의 유훈, 당의 노선과 방침, 지시를 곧 법으로, 지상의 명령으로 여기고 사소한 이유와 구실도 없이 무한한 헌신성과 희생성을 발휘하여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 3) 당의 노선과 방침, 지시를 즉시에 접수하고 집행대책을 세우며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어 즉시에 집행하고 보고하는 결사관철의 기풍을 세워야 한다. 5) 당문헌과 방침, 지시를 말로만 접수하고 그 집행을 태공 하는 현상, 당정책 집행에서 무책임하고 주인답지 못한 태도, 요령주의, 보신주의, 패배주의를 비롯한 온갖 불건전한 현상을 반대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한다’라고 첨가되었습니다.

주체사상의 제5계명은 수령의 교시 집행에서 무조건성을 담보하여야 한다는 요구를 담고 있습니다. 수령의 교시는 곧 법이며, 지상명령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계명을 통해서, 북한 사회가 법치국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법’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법보다 우위에 있는 ‘수령의 교시’가 통치하는 국가이고, ‘법치’가 아닌 ‘인치’, 즉 법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다스리는 국가라는 것입니다.

주체사상의 제5계명에 부수된 세부항목을 살펴보면, 수령의 교시를 ‘지상명령’으로 받아들이고, 무조건적으로 집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교시 집행대장’을 비치하여, 교시의 집행상황을 정확히 총괄하고, 모자란 부분이 발견되면 인력과 자원을 재배치하여서라도 ‘중도반단함이 없이 끝까지 관철’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교시의 집행을 태만히 하는 태공, 즉 사보타지 현상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정된 계명을 살펴보면, 수령의 ‘교시’가 ‘유훈’으로 바뀌고, ‘당의 노선과 방침, 지시’도 관철해야 한다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유훈’을 관철할 것에 대한 요구는, 수령이 살아생전에 내린 ‘교시’가 수령 사후에도 여전히 관철의 대상이 된다는 것과, 수령은 죽은 것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영생탑의 구호가 빈 말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당의 노선과 방침, 지시’가 수령의 ‘유훈’과 동등한 위치에 올라서게 된 것은, 현재 수령인 김정은 위원장을 최고 뇌수로 하는 조선로동당의 ‘노선과 방침, 지시’를 선대 수령의 ‘교시’의 위치로 격상시킨 것으로, ‘수령’의 카리스마가 ‘당’의 권위로 제도화되는 측면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