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시민혁명의 완성을 위하여

진행 중인 촛불집회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며 지난 해 11월에 시작한 촛불집회는, 회를 거듭할수록 분노가 더해지며 기하급수로 숫자가 늘더니 드디어 100만이 넘고, 그 위력에 의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압도적으로 통과되었습니다. 드디어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은 기정사실화되었고 낡은 질서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질서를 세워 나가게 되었습니다. 가히 혁명적 상황이 된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지금 시기는 혁명의 시기라 잘라 말하고 싶습니다. 바로 촛불시민혁명입니다.
 
그러면 이 촛불시민혁명은 어떤 내용을 가지며 어떻게 발전하고 완성돼야 할까요? 우선 적폐청산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무엇을 청산하고 무엇을 해체하고 무엇을 버려야 할까요?

저는 이번에 확실히 청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박정희신화(모델)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함량미달의 박근혜가 대통령이 된 것은 박정희신화의 부활이었죠. 수구적 입장에서 정치권력을 잡으려는 세력들이, 왜곡된 박정희신화를 등에 업고 철부지 딸을 내세워, 남북 냉전논리와 지역감정에 토건성장논리를 버무려 정권획득에 성공한 것이지요. 그런 과정에서 수구꼴통세력들은 집결할 수밖에 없었고, 최순실 같은 얼토당토 않는 오물이 끼어들 수 있었던 거지요. 그러니 모든 체제나 제도, 행태 등은 박정희 모델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국정원은 대선 개입이나 주요 인사 사찰 등으로 중앙정보부 시절로 돌아갔고, 검찰은 청와대의 정무수석의 손에 놀아나고, 경찰은 검찰의 개가 되어 시민을 향해 살인 물대포를 발사하는 지경에 이르렀지요. 시스템에서 일탈한 청와대는 관저라는 밀실정치에 빠져, 세월호 참사를 일으키고도 한 명도 구조하지 못하는, 304명에 대한 미필적 고의의 살인을 저지르고도 뻔뻔하게 오히려 큰소리까지 치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재벌은 어떻습니까? 박정희 때 이권을 주며 온갖 불법자금을 빼먹던 걸 그대로 흉내 내어, 법인세를 낮추어주는 등 노골적으로 봐주더니, 또 개별 회사의 형편에 따라 따로 이권을 주며, 뇌물을 강요하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엄청난 돈을 빼돌려 사유화하며 국정을 농단했으니, 이게 모두 전근대적이고 파렴치한 개발독재 시절 박정희모델의 판박이였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에 방해되는 상대적인 민주, 진보세력을 탄압하고 무릎 꿇리는 만행을 공공연하게 저질렀으니, 통진당 해산, 전교조 법외노조화,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불랙리스트 작성 등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겠지요. 이번 기회에 지역감정과 분단현실을 교묘히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등으로까지 발전한 박정희신화를, 반드시 청산해야 합니다. 그 상징적 대리인인 박근혜가 청와대에서 쫓겨나고 감옥으로 들어가는 날, 박정희도 신화를 벗고 초라한 모습으로 제 자리를 찾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그러면 이러한 혁명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해체되고 변화돼야 할까요? 아직 박근혜 정권의 퇴진조차 완료되지 않았기에, 여전히 최우선 과제는 조속한 박근혜정권 퇴진입니다. 촛불을 더 높이 힘차게 들어, 특검에 대한 지지와 헌재에 대한 압박의 끈을 늦추어서는 안 되겠지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한 걸음 나아가, 박정희모델을 청산하고 천민자본주의 체제를 변혁하는, 질 높은 투쟁이 적극화돼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박정희모델 또는 천민자본주의 체제는, 독점재벌체제를 물질적 토대로 하는 독재국가기구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투쟁은, 이러한 국가기구를 해체하는 데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국가기구의 엄호 없이는, 독점재벌체제가 유지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국가기구란, 제왕적 대통령, 특권적 국회와 정당, 민중의 통제에서 벗어나 있는 행정.사법 관료기구, 국정원, 검찰, 경찰 등 공안기구 등을 망라합니다. 선차적으로 이런 국가기구들의 해체 또는 무력화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맞는 제도의 정비가 필요한데, 국회와 정당이 문제입니다. 선거 연령을 낮춘다거나 비례후보의 확대 등, 국회가 우선 할 수 있는 개혁 과제가 많음에도, 당파적 이해관계나 기득권 보호 차원에서 복지부동하고 있는 것이지요. 정치혁신이 우선 과제인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이에 맞는 법률 및 헌법의 제.개정은, 어떻게 하든 우리 촛불이 함께해서 반드시 이루러 내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자정작용을 통해 스스로 개혁할 분야도 많습니다. 언론, 종교, 교육(대학) 등 기득권세력입니다. 이명박, 박근혜 시절 주류언론(언론인)이나 대형 종교단체(종교인), 소위 일류대학(교수)들이 권력과 빌붙어 보여 온 행태를 보면, 얼마나 문제가 많았던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분야는, 국가권력을 핑계로 알아서 기면서 호가호위하거나 단물을 즐기기 때문에, 이번에 촛불의 강한 압박으로 스스로 반성하며 제 길로 가도록 바로잡아야 합니다.

혁명은 낡은 체제의 해체와 새로운 질서의 건설이, 함께 이루어지는 역동적 과정입니다. 이 혁명을 끌고 가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하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혁명의 주체동력입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촛불혁명의 주체세력은 시민입니다. 그 시민 중에서 상당 부분은 (조직)노동자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세력이 혁명을 끌고 가는 구체적 힘이 되도록 조직화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선 민주노동조합의 확대와 강화입니다. 민주노총이 중심이 되어 2천만에 이르는 노동자들을 계급적으로 단결시키고, 농민, 빈민 등 민중들과 함께 정치세력으로 당당히 서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민주노총의 형편으로는, 당장 크게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리 시민사회가 또 촛불시민들이, 노동자와 민중의 단결과 조직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촛불시민혁명을 통해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것은, 현행 대의주의 정치의 한계입니다. 촛불광장으로 나타나는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합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직접(광장)민주주의의 여러 형태가 모색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시도가 촛불혁명의 성과로, 의회주의를 뛰어넘는 새로운 정치권체제로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선 의회정치 제도 전반의 개혁이 요구됩니다. 먼저 국회의원부터 특권을 내려놓고, 투표 연령을 낮추고 비례대표를 확대하는 등의, 국회개혁부터 바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 필자 이수호.       그는 전 전교조 위원장, 전 서울시 교육위원, 전 민주노총 위원장, 전 방송문화진흥회(MBC) 이사, 전 민주노동당 최고위원, 전 박원순 서울시장 공동선거대책위원장, 현 한국갈등해결센터 상임이사로 활동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