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문인력착취의 제도화와 이주민 2세대 정책 전무”

▲ NCCK종교간대화위가 주최한 기획간담회 전문가 발제를 맡은 손인서 박사는 한국 정부의 이민 정책을 이민 없는 이민 정책이라고 일갈하며 노동력 착취 구조를 비난했다. ⓒ이정훈

“정부의 이민 정책은 해외 우수 인재 유치를 목표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상은 단순 기능 인력을 단기로 고용하는 정책입니다. 이러한 비전문 인력은 원칙적으로 단기 취업만 가능하고 장기 취업은 매우 어렵고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습니다. 한 마디로 국내 이민 정책의 키워드는 비전문 인력 착취를 제도화시켜 놓은 것에 불과합니다.”

NCCK 종교간대회원회가 21일 오후 4시부터 ‘터키이스탄불문화’에서 진행한 기획간담회 “한국 사회의 이주민과 종교”에서 전문가 발제를 맡은 손인서 박사(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원)가 한국 정부의 이주민 정책을 이같이 일갈이었다.

선별과 배재만 가득한 한국 정부의 이민정책

손 박사는 특히 정부의 이민 정책은 “선별 배제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으며 차별적 이민 정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국의 시민으로 받아들일 대상은 거의 혈연 관계에 한정된 이주민에게만 국한되어 있다는 것이다. 즉 이 결혼 이민자와 그들 자녀들 그리고 재외동포 이들은 결혼 그리고 핏줄로 이루어진 관계들 뿐이다,

이들만이 사회통합의 대상이고 노동 이민 즉 노동을 하기 위해 입국한 이주민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정책을 불허하고 있다. 그렇기에 한국의 이민 정책은 대단히 폐쇄적이고 대단히 선별적이다. 그래서 손 박사는 한 마디로 한국 정부의 이주민 정책을 “‘이민’ 없는 이민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정책 아래서 추진되고 있는 것은 결혼이민자와 자녁의 한국사회 적응과 복지에 배타적으로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회와 권리의 균등한 보장을 추진하는 정책은 찾아볼 수 없으며 명목적인 타문화 이해정책만 존재한다고 언급했다. 이주민들 자녀에 대한 정책 또한 전무하다고 비판했다.

손 박사는 이러한 문제점 투성이의 이민 정책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의 이민정책 기조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단기인력정책에서 실질적인 이민정책으로, ▲ 동화정책에서 사회통합정책으로, ▲ 비전문인력 착취제도 개혁 등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손 박사는 빠르게 증가하는 2세대 이주민에 대해 언급했다. 2030년이면 4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2세대 이주민들이 이등시민화 될 것을 우려했다. 손 박사는 이미 다문화가정 자녀의 대학진학율이 내국인 72%에 비해 턱없이 낮은 41%에 불과하다며 교육의 불평등 현상을 지적했다. 유럽 사회가 이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이 남의 나라 사정이 아닐 것이라며 비관적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 이날 기획간담회에 참여한 각 종단 발제자들은 이주민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들을 소개하며 특히 이주민 2세대에 대한 정책 부재를 비판했다. ⓒ이정훈

현장에서 이미 진행되고 있는 2세대 이주민의 이등시민화

전문가 발제에 이어 각 종단의 발제가 이어졌다. 천주교 장상연합회 국내이주사목위원장 황경옥 수녀, 대한불교조계종 김포 마하이주민지원센터 조종술 센터장, 원불교 사상연구원 이주연 교무, 남양주시외국복지센터 센터장 이영 사제, 튀르키예 출신 방송인 시나씨 알파고 님 등이 현장의 목소리를 들려 주었다.

다양한 현장 활동에서 나온 현장감 있는 발제가 이어진 가운데 이들의 정부를 향한 공통된 주문은 이주민 2세대에 대한 정책 마련이었다. 손 박사가 제기한 정부의 이민 정책의 한계가 이미 현장에서는 발생하는 문제였다. 황경옥 위원장에 따르면 이주노동자 출신 환자들의 “아이들이 학교를 가야 되는데 학교를 가지 못하고 그냥 같이 살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아 이 안타까움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어려움을 호소했다.

조종술 센터장 역시 “이주 배경 청소년에 대한 내용이나 사업들이 불교계에서도 거의 없다.”며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한국 내에서 자기 정체성을 가질 수 있게 하는 사업들이 지역별로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마지막으로 이영 사제 또한 “한국 사회에서 초중고로 올라갈수록 공교육에서 이탈하는 그 비율이 내국인의 학생들보다 훨씬 더 크다”며 “벌써 이미 군대 갔다 온 친구도 있고 사회적으로 진출을 해야 되지만 여성가족부에서 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은 아직도 유아 단계 지원하는 데 그쳐 있다”고 한계를 지적했다. “아이들은 지금 사회로 진출하는데 저출산 고령화 사회 속에서 우리 사회의 미래의 주인공들이 사회적으로 진출하기까지의 전 과정을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