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폭싹 속은’ 국민을 더는 사지로 내몰지 말라

▲ 이제 헌재의 시간이고 정의로운 판결을 통한 심판만이 한국의 민주주의를 되살릴 수 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너무도 늦어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 의결서가 접수된 이후 누구도 그 심판이 오늘처럼 늦어질 줄 몰랐다. 3월 24일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을 기각하고 나서도 헌재는 아직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조차 지정하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 국민이 이제나저제나 하면서 헌재의 판결을 기다린 것은 민주주의 수호는 우선 국가의 법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또한, 12.3 윤석열 계엄 당시 무장한 군인이 국회로 난입하는 과정 등이 전 세계로 생중계될 정도로 윤석열 폭거는 명약관화하게 헌정 질서 파괴이므로 그 판결이 간단명료할 줄 알았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았고, 오늘 마은혁 재판관의 임명도 오리무중인 가운데 4월 18일 두 헌재 재판관의 퇴임 날짜까지 다가오니, 국민의 불안과 고통은 극도로 치솟고 있다. 헌재 판결을 통한 윤석열 파면은 이미 물 건너간 것은 아닌지 하는 강한 의혹이 제기되는 까닭이다.

이에 전국의 사제 수도자들은 한목소리로 “헌법재판소의 주인은 국민입니다”라고 선포하며 “헌법재판소의 교만”을 질책했다. 앞서 김민웅 교수도 1987년 민주화 투쟁의 결실로 이야기되는 헌재 태생 과정을 다시 톺아보면서 어느 경우에도 “예외적 상황을 결정하는 주권”은 오직 국민에게 있다는 것을 상기하며 헌재의 판결 지연은 그 국민 주권에 반하는 행위라고 일갈했다.

또한, 그전 26일에 있었던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판결과 관련해서도 스스로가 불의한 사법 폭력의 피해자로 옥중에 있는 조국 전 대표는 평소 법학자로서 ‘허위사실공표죄’는 정치적 공방을 형사 판결로 끌고 가서 국민의 정치 활동을 위축시키는 악법 조항이므로 폐지를 주장해왔다고 전했다.

이렇듯 지난 4개여 월의 탄핵정국을 견뎌오는 가운데 대한민국 국민은 헌정 질서의 최고 보루로 여겨오던 헌재마저 무너지는 상황 속에서 계엄 정권 윤석열의 귀환이라는 한 치 앞도 내다보기 어려운 절체절명의 순간과 마주하고 있다. 국가의 법질서와 법적 권위가 급격히 무너지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데, 이미 검찰총장 출신 윤석열의 폭거는 그가 평소 어떻게 법 위에 서서 자신을 법으로 여겨왔고, 자신들 계엄의 ‘성공’이 곧 그 ‘합법성’의 근거가 된다고 생각해 왔는지를 경험한 바였다.

오늘 대한민국 국민은 국가 의회정치가 속절없이 붕괴하는 것을 보고 있다. 너무도 자명하게 위법이고, 탈법이며 폭거인 윤석열 계엄을 국민의 힘 당은 교묘한 말과 논리로 감싸며 일부는 드러내놓고 지지하고 있다. 편당의 정치적 계산에 휩싸여 아무런 선고를 하지 않는 헌재에 대해 민주당이 최후통첩으로 내각 탄핵을 시도하자, 오히려 내란선동죄로 고발하겠다고 윽박지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의 위안이 되었다고나 할까, 수개월 탄핵정국의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면서 많은 국민이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를 보아 왔다. 거기서 많은 사람이 한숨을 돌리며 자신들 눈물이 다 마르지 않았다는 것을 경험했는데, 바로 1948년 이승만 정권의 계엄령 치하에서 있었던 제주 4.3 사건 이후에도 그 주민들 속에 꺼지지 않고 살아남은 설명하기 어려운 인간적 진실성과 성실성, 선한 공동체성을 본 것이다.

그 말할 수 없는 어려운 시절을 겪고 난 세대의 후손들이지만, 그들은 부모와 자식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헌신을 잊지 않았고, 깊은 부부애를 보여주었으며, 서로 간의 다름과 차이에도 불구하고 공동체를 다시 믿고 이웃 간의 상부상조, 나라의 권위를 신뢰하며 다시 새롭게 인간다운 삶을 이루려는 천부적 의지의 성실함을 보여주었다. 심지어는 ‘학씨’조차도 결국 저버리지 못한 그 마음속의 생명을 낳고 살리는 인간성의 힘이 여전히 우리 공동체에, 한국인들의 삶과 역사에 살아있고, 그리고 마을과 나라의 정치에서도 역할 할 수 있음을 21세기 또 다른 계엄 정국에 있으면서 뚜렷이 본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내적 인간적 힘을 예전 우리 선인들은 참으로 보편적인 언어로 각 사람이 태어나면서 누구나 하늘로부터 받는 ‘생리’(生理, 낳고 살리는 생명의 힘)라고 명명했다. 그러한 누구나의 힘에 의지해서 결국 우리가 공동체를 다시 일구고, 삶을 계속해 나갈 힘을 얻는 것이므로 그것이야말로 진정 우리가 인정하고 믿어야 하는 삶의 최종적 권위와 법, 신뢰의 그루터기가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한편, 그러한 생명의 기초적인 힘이 잘 꽃피고 도중에 꺾이지 않기 위해서는 단지 개인 혼자의 애씀이나 가족적 지지만으로는 어렵다는 것을 잘 안다. 그리고 매번 우리의 삶이 그와 같은 정도로 개인적 절실함에만 좌우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또한 밝히 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은 지금까지 해왔던 말로 다 할 수 없던 고통과 고생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뒤로하고, 다시 우리 공동체의 법적 정의를 세우고, 건강한 의회정치가 작동하도록 하며, 오늘 시장 자본주의의 극한의 경쟁 사회를 넘어서 진정 사람과 생명과 서로 간의 우애가 넘치는 사회를 이루고자 또 길로 나서고 있다. 그러한 마음으로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부부도 자신들에게 닥칠 온갖 고통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드러내며 윤석열 정권의 거짓과 배신, 야만과 싸우고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 오늘 헌재와 국회의원과 기득권 엘리트들은 그렇게 지금까지 폭싹 속은(정말 수고한) 국민을 더는 사지로 몰지 않아야 한다.

오늘 우리 국민은 사탄의 맷돌처럼 사람을 갉아먹는 착취와 불평등과 불의를 넘어서고, 1980년 5.17 자정에 확대 비상계엄을 공포와 더불어 광주 도륙을 자행한 전두환 내란 같은 것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어떻게든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번 탄핵 정국을 씻어내고자 한다. 거기에는 어떤 종교적 구분도, 정당의 명분도, 개인적인 작은 이익의 얽매임 없이 온 국민이 하나 되어 함께 하고자 한다. 어떻게든 사람들이 죽지 않고, 치른 희생보다 이룬 열매가 너무도 작은 유혈의 혁명 없이 헌재의 조속한 판결과 더불어 법의 권위를 다시 세우는 일을 통해서 이번 계엄 정국을 넘어서기 간절히 원하고, 그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오늘 한국 사회에서 매우 우려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 한국 기독교와 교회는 그러므로 크게 각성하고, 바르고 빠른 판단으로 지금 우리 국민 앞에 놓인 이 역사의 큰 시험을 함께 치러 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