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CC, 한국 헌재에 탄핵 심판 신속 결정 촉구

▲ WCC 제필 필레이 총무는 공식 연대서신을 통해 헌법재판소 판사들에게 윤석열 탄핵 심판에 대한 조속한 진행을 촉구했다. ⓒWikimediaCommons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둔 세계교회협의회(World Council of Churches, WCC)가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탄핵 심판과 관련해 신속하고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달라는 요청을 담은 공식 연대서신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에 전달했다. WCC 총무 제리 필레이 목사가 문형배 재판관 앞으로 보낸 이 편지는 한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중요한 기로에 놓여 있다며, 헌재의 역할에 대한 깊은 관심과 기대를 표명했다.

WCC는 전 세계 120여 개국, 약 6억 명의 그리스도인을 대표하는 352개 회원 교회로 구성된 에큐메니칼 공동체로, 한국 교회 역시 그 일원으로서 오랜 동반자 관계를 유지해 왔다. 필레이 총무는 서한에서 “WCC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창립 이래 권력 남용을 억제하고 인간의 존엄과 인권을 수호하며, 권위주의로부터 민주주의를 지키는 법치주의의 가치를 일관되게 지지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사법부는 정의와 공동선을 실현하는 중대한 책임을 지며, 이번 탄핵 심판은 한국 민주주의의 현재와 미래를 좌우할 중대한 분기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서한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후 헌법재판소가 심리를 진행 중인 상황에서 나왔다. WCC는 한국 교회와 시민사회가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해 온 역사적 여정을 언급하며, 이번 심판 과정에 깊은 연대의 마음으로 동참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필레이 총무는 “문형배 재판관과 헌재 재판관 모두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용기, 건강이 함께 하기를 기도한다”며 재판부에 대한 신뢰와 지지를 표했다.

그러나 WCC는 심판 과정이 장기화되며 한국 사회에 불안과 혼란, 사회적 분열이 심화되고 있는 점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필레이 총무는 “판결의 지연은 국민의 신뢰를 흔들고 민주주의의 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헌법재판소가 가능한 한 신속하고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줄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결정이 한국 사회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고 화해와 평화를 향해 나아가는 전환점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WCC는 앞으로도 한국 교회 및 시민사회와 함께하며 정의와 평화가 깃들기를 기도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번 서한은 국제 사회가 한국의 정치적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헌재의 결정이 단순한 법적 판단을 넘어 사회적 통합과 민주주의의 상징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현재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심리를 진행 중이며, 법조계와 학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한국 헌정사에 중대한 전환점을 남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행스로운 점은 헌재가 4월 1일 오전, 윤석열 탄핵 심판에 대한 선고 기일을 4월 4일 오전 11시로 확정해 발표한 것이다. 시민들은 “만우절 농담인줄 알았다”며 하지만 “그나마 한숨 놓인다”고 입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