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민주주의 법치 무너트리는 내란 선전·선동 핵심인물”

▲ 전광훈이 한 집회에서 서부지법으로 집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MBC뉴스데스크 화면 갈무리

윤석열 지지자들이 일으킨 1.19 서울 서부지방법원 폭력 난동 사태에 사법부 전체가 술렁이고 있다. 이번 사태와 관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 질의에 출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이자 중대한 도전으로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고 용납될 수도 없다”며 “철저한 사실 확인과 엄중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할 것”이라고 밝혀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경찰은 서부지법 폭동 사태에서 90여 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66명에 대해 구속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과 경찰은 전담 수사팀을 꾸려 극우 유튜버를 비롯 이번 사태의 배후를 찾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폭동 당시 현장 생중계를 진행하며 폭력 사태를 조장한 극우 유튜버들은 당시 영상을 급히 삭제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과 검찰은 전원 구속 수사 원칙을 밝히기도 했다.

특히 시민사회단체는 전광훈을 배후로 지목해 고발한 상태이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총무 이훈삼 목사) 역시 성명서를 발표하고, “법원 난동 배후 전광훈은 참회하라!”고 촉구하며 이번 사태의 배후로 전광훈을 지목했다.

기장 총회는 “소위 목사라는 전광훈은 가짜 뉴스에 근거하여 사람들을 선동하고, 사법부의 법 집행을 방해하고, 공개적으로 폭동을 주문하며, 소요와 난동의 배후 노릇을 함으로 한국 기독교를 부끄럽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저항권은 헌법 위에 있다’, ‘국민저항권이 시작됐기 때문에 윤 대통령도 구치소에서 우리가 데리고 나올 수 있다’는 궤변을 늘어놓았다.”고 지적했다.

▲ 1.19 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건의 현행범들이 현장에서 체포되었다. ⓒReuters

또한 “구속심사 당일인 18일 집회에서는 ‘서부 지법에 안 나타나시는 분들 형사처벌하겠다’며 지지자들을 압박했고, 유튜브를 통해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1,000만 명을 동원해야 한다’, ‘사람들을 모집해 오는 교인들에 인당 5만 원의 활동비를 지급하겠다’고도 했다.”고 폭로했다.

더 나아가 “그는 15일 공수처 근처에서 벌어진 분신 사건에 대해서도 ‘제게도 개인적으로 생명을 던지겠다는 메시지가 수백 통이 왔다’, ‘지금은 때가 아니니까 언제든지 내가 죽을 기회를 줄 테니, 조금만 더 기다려서 효과 있는 죽음을 해야 한다’고 죽음을 사주하기까지 했다.”며 전광훈의 도를 넘은 언행에 아연실색했다.

기장 총회는 “전광훈은 민주주의 법치를 무너트리는 내란 선전·선동의 핵심인물”이며 “윤석열 내란 사태의 배후에는 극우 유투버들과 함께 전광훈 그룹이 가장 강력한 세력임이 분명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고, 피로 만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죄악이다.”이라고 못박았다.

마지막으로 “한국 기독교는 그동안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대한민국의 발전과 민주화를 위해 노력해왔다.”며 ▲ 민주주의 근간인 법질서를 파괴하는 전광훈은 국민과 한국 기독교 앞에 참회하고 사법 난동에 책임질 것, ▲ 한국 기독교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한국 기독교의 위상을 실추시키는 전광훈과는 어떤 관계도 절연할 것, ▲ 경찰과 검찰과 법원은 이번 서부 지법 난동의 주동자와 배후를 철저하게 밝히고 엄벌할 것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