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주의와 헌정 파괴한 윤석열과 김용현의 심판 촉구
▲ 한때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군부대원들이 장갑차를 동원해 국회 앞으로 진입하려는 시민들을 막아섰다. ⓒ정덕진 목사 제공 |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이하 목정평, 상임의장 강은숙 목사)가 “민주주의와 헌정을 파괴한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장관의 퇴진”을 촉구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윤석열이 3일(화) 밤 10시 25분경, 비상계엄 선포하고 국가 전복을 꾀한 것을 두고 민주주의와 헌정을 파괴한 것으로 규정한 것이다.
목정평은 또한 “군이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누고, 헌정 질서의 마지막 보루인 국회마저 무장 군인들에게 짓밟히는 충격적인 장면을 지켜보았다.”며 이는 “결코 민주주의 국가에서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용현 국방장관이 비상계엄 선포를 대통령에게 건의하며 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을 규탄한다.”며 “그는 국군의 명예를 실추시켰고, 대한민국 헌법 제5조가 명시한 “군은 정치적 중립을 지킨다.”라는 대원칙을 정면으로 어겼다.”고 맹비난했다.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를 결의함으로써 헌정 질서를 회복하려 노력하는 모습”을 보았지만 “계엄을 제안하고 선포한 대통령과 국방장관의 위법 행위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목정평은 “그들의 행위는 단순한 정치적 실패가 아니라, 국가의 법치와 민주적 가치를 파괴한 중대한 범죄”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정의와 평화의 이름으로 민주주의와 헌정을 파괴한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장관의 퇴진을 요구하며 이 땅에 새로운 빛을 밝히고, 생명과 평화를 이룰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정훈 typolog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