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자교수협의회, 윤 정권 사망 선고 내려

그래도 1년은 기다려 보자고 마음 다독인 사람들이 적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국민 대다수는 너무도 빨리 인내의 한계를 느꼈고 배반에 몸을 떨어야 했다. 10.29 이태원 참사에서 드러난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뻔뻔함, 노동자들과 적대하는 정부, 검찰 마피아들의 횡포, 급기야 전쟁위기와 외교 참사를 불러온 정치적 미숙이나 오판으로 나라 미래를 온통 위태롭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그간 자중하던 사람들조차 정부에 절망하며 거리로 나섰고, 윤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다수의 주체가 전국 곳곳에서 윤석열 정권의 파면을 외치기 시작한 것이다. 이에 기독자 교수로서 살았던 우리 역시 현 시국을 막중한 위기로 인식하며 윤 정권의 파산을 천명코자 한다.

주지하듯 세계는 미·중 간의 패권주의, 신 냉전체제로 돌입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불거진 양국 중심의 블록화가 대세를 이루고 있다. 미국 주도의 NATO와 중국 지원을 받는 러시아 간의 전쟁이 코로나 이후 세계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이후 대만해협을 중심으로 한 미·중 간 갈등 역시 새로운 블록화를 추동할 수 있다. 한·미·일 공조와 북·중·소의 블록화가 그것이다. 중국과 갈등하는 미국으로선 한일 관계의 복원이 무엇보다 중요했을 것이다. 그리하여 이번 대일 굴종 외교 이면에 미국 힘이 작용했을 공산이 크다. 하지만 우리 관점에서 한·미·일 공조는 득보다 실이 많다. 중국이 적이 되면 대중 경제적 손실은 물론 북의 잦은 도발을 걱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안보를 명분 삼은 한·미·일 공조가 정작 한반도 전역을 전쟁터로 만들 수 있기에 신중 또 신중해야 할 일이다. 한국전쟁 종전 70년의 해에 이 땅에 평화 협정은커녕 전쟁위기로 몰아갈 수는 없지 않은가?

설령 미국과 관계에서 종속적 변수가 있다 해도 굴욕적인 대일 외교는 피할 수 있었고 피해야만 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권은 ’대승적‘이란 이름으로 한국을 일본에 굴복시키고 말았다. 대법원 판결을 부정했고, 위안부 할머니들 마음을 내 쳤으며, 대북 관련된 군사정보를 조공 바치듯 주겠다 하면서 일본 책임이 컸던 WTO 무역 분쟁을 스스로 거두고 말았다. ‘독도는 우리 땅’이란 노래도 손주들 세대에서는 부를 수 없게 될지도 모르겠다. 일본 어민도 반대했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역시 막지 못했고, 일본 해산물 수입 요청에도 큰 소리 한번 내지 못한 무능, 무책임한 정부였다. 이런 것들이 우리 미래의 실상인데 대통령과 외교수장이 말하는 미래가 도대체 무엇인지 알 수 없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은 가쓰라 태프트 밀약(1905) 당시처럼 그렇게 힘없는 약한 나라가 아닌데 윤석열 정부 관료들은 당시 을사오적과 같은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말았으니 통탄할 노릇이다.

무엇보다 3.1정신을 이끌었던 기독교계의 시각에서 볼 때 이번 외교 참사는 우리 과거의 부정이다. 동학 등 이웃 종교들과 함께 ’스스로 서는‘ 나라를 만들고자, 그것도 이전의 ‘제국’이 아니라 ‘민국’으로 바꾸겠다며 거리로 나섰던 앞선 신앙인들의 희생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처사라 할 것이다. 16명의 민족 대표가 기독교 측에서 나왔으니 교파를 막론하고 오늘의 기독교는 그 선배들의 희생을 옳게 지켜낼 책임이 있다. 정치적 입장을 달리할지라도 나라의 주권과 민의 자존심을 짓밟아버린 이번 참사에 의당 분노하는 것이 마땅하다. 당시 3.1선언은 중국, 인도를 비롯한 세계가 흠모하던 사건이었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참사는 아무리 미사여구로 홍보할지라도 중국은 물론 대만, 유럽 각지 그리고 일본에서조차 조롱받고 있는바 역사의 왜곡이자 퇴행일 뿐이다. 3.1정신은 우리 민족에게 있어 ‘진리 사건’으로 평가됐지만, 윤석열 정권의 외교는 민족을 사지로 몰아넣은 ‘사망 사건’이라 불릴 것이다.

이에 우리 기독교 학자들은 다수 민중과 시민의 외침에 함께 응답하면서 윤석열 정권의 퇴진을 요구하며 파산을 선고한다. 우리도 ‘대승’의 이름을 빌려 윤석열 정권의 남은 임기를 보장할 수 없음을 천명하는 바이다. 국민의 존엄성을 짓밟고 역사를 버린 대통령을 향해 성난 파도가 배를 뒤 업듯이 하야를 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우리 기독자 교수들은 평소 가르치며 살아왔던 방식대로 윤석열 정권과 맞설 것이다. 더 많은 기독교 신앙인들이 거리로 나서길 독려하며 앞장서 촛불을 들겠다. 국민과 맞서는 정부는 참으로 불행할 것인바 대한민국을 가엾은 나라로 만들지 않기를 바라며 거듭 물러설 것을 촉구한다.

2023년 3월 23일
한국개신교 기독자교수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