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80% 이상, 보편복지로서의 “반값등록금 필요하다” 답해

▲ 한국YMCA전국연맹이 진행한 반값등록금 정책에 관한 3차 여론 조사에서 국민의 80% 이상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MCA전국연맹의 반값등록금 정책에 대한 3차 여론조사와 이에 따른 결과, 국민 10명 중 8명은 반값등록금 정책을 지지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모든 대학생에게 반값등록금을 지원하는 보편복지에 대해서는 70% 이상이 찬성했으며, 국가장학금 확대를 통한 정책 실현에는 65%의 국민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러한 여론 조사결과는 한국YMCA전국연맹이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의뢰해 지난 9월 24일부터 10월 5일까지 일반 국민 1000명과 대학생 500명을 대상으로 ‘반값등록금 정책에 대한 3차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난 것이다.

반값등록금 정책, 압도적으로 지지 받아

▲ 국민들은 반값등록금 정책을 보편복지의 실현으로 생각하고 있다. ⓒ한국YMCA전국연맹

조사 결과 일반 국민 81.1%, 대학생 90.6%가 반값등록금 정책이 실현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일반 국민을 연령별로 보면 만 18~29세와 40대가 각각 83.5%, 84.6%로 높은 지지율을 나타냈다. 거주지역별로는 광주/전라도 (87.8%), 강원/제주 (93%)로 특히 높은 지지도를 보였다.

반값등록금이 실현될 경우 가장 바람직한 기준에 대해서는 대학생과 일반국민 모두 1~3위로 모든 재학생에게 지원하는 보편복지 기준을 선택했다. 비율로 살펴보자면 일반 국민 70.2%, 대학생 81.2%이다.

일반 국민의 경우, 1위가 ‘모든 재학생에게 반값등록금 지원하되 취약계층에 추가지원(27.8%)’, 2위가 ‘모든 재학생에게 반값등록금 지원(21.7%)’을 선택했다.

대학생의 경우, 1위는 ‘모든 재학생에게 반값등록금 지원(33.6%)’, 2위는 ‘모든 재학생에게 반값등록금 지원하되 취약계층에 추가지원(30.8%)’이라고 답했다.

한편 일반 국민 29.8%와 대학생 18.8%는 일정 소득 이하 가구의 학생과 성적 조건 등에게 반값등록금을 지원하는 선별복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보편복지의 일환으로 반값등록금 실현에는 약 3조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에 대해서도 국민들은 긍정적으로 답했다.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MCA전국연맹은 국가장학금 제도 확대를 통해 반값등록금을 실현하되, 현행 취약계층에 대한 등록금 반값 이상의 지원을 유지할 경우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예산은 약 3조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약 3조원에 가까운 예산 추가에 대해서도 일반국민 71.1%가, 대학생은 79.2%가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장학금 확대를 통한 반값등록금 해결 가능하다

▲ 국가장학금 확대를 통한 반값등록금 실현에 70%의 국민이 찬성했다. ⓒ한국YMCA전국연맹

또한 한국YMCA전국연맹의 이번 조사에 따르면 반값등록금과 같은 등록금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규모의 세금이 투입되며, 특히 정부가 사립대학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상당한 반대 의견이 존재했다.

하지만 지난 8월 교육부가 청년특별정책으로 발표한 반값등록금을 국가장학금 제도 확대로 실현하는 방안에 대해서 일반 국민과 대학생 65%가 ‘충분하다’, 35%가 ‘부족하다’고 응답했다.

충분한 방안이라고 응답한 일반 국민(32.5%)과 대학생(30.2%)은 그 이유로 ‘소득 기준 지원제도이기 때문에 소득격차에 따른 불평등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일반 국민 28.8%은 ‘정부가 예산 집행을 통제하고 감시할 수 있어 신뢰도가 높다’고 이유를 꼽았으며, 대학생 27.1%는 ‘기존 시스템이 확대되는 만큼 시행착오 없이 시행할 수 있다’고 응답했다.

반면 일반 국민 32%, 대학생 43.4%는 ‘기존 제도는 오류와 사각지대가 많다’는 이유로 국장학금 제도 확대를 부족한 방안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또한 일반 국민 23.4%는 ‘가존 제도의 확대로는 등록금을 중심으로 한 대학 감시 기능을 강화할 수 없다’고 응답했으며, 대학생 27.4%는 ‘등록금 문제는 공공성 부족의 문제라서 선별적 지원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국YMCA전국연맹 측은 “국가장학금 확대를 통한 반값등록금 실현에 부정적인 35%가 기존 제도의 오류와 사각지대, 선별과정으로 이유를 지적했다”며 “반값등록금을 지원하고, 기존의 체계를 통해 소득과 성적을 중심으로 추가 지원할 경우 국가장학금 제도에 대한 오류와 사각지대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가 또다시 부상시킨 등록금 문제

당사자인 대학생을 비롯 일반 국민도 보편 복지로서의 반값등록금 정책에 관심과 지지를 보내는 것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수업의 지속에 따른 교육 수준의 하락과 피해, 그럼에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등록금 문제가 수면 위로 재부상한 것이 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여기에 그간 꾸준히 제기되었던 고등교육 공공성 확대 방안 중 반값등록금 정책이 10여년의 운동 결과, 이미 많은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