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CCK언론위, 추락한 한국언론신뢰도 10단계 높이자

▲ NCCK언론위가 주최한 한국 언론 상황 점검 토론회가 온라인을 통해 진행되고 있다.

NCCK(한국기독교회협의회, 총무 이홍정 목사) 언론위원회(위원장 권혁률)가 7월29일(목) 오후 2시부터 한국기독교회관 2층 에이레네홀에서 “추락한 언론신뢰도 되살릴 길은?”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코로나 방역으로 인해 전면 비대면으로 진행된 토론회는 이창현 교수(국민대학교) 사회로 ‘방송정책 규제기구의 실패, 반복하지 말아야’라는 주제로 김서중 교수(성공회대학교, 민주언론시민연합 대표)가 발제했고 김성순 위원장(민변 언론위원회)과 김동원 실장(언론노조 정책협력실) 및 임동욱 위원(NCCK 언론위원회, 광주대 명예교수)이 토론자로 나섰다.

심영섭 교수(경희사이버대학, NCCK언론위)와 허찬행 교수(청운대학교)가 ‘왜 다시 공영방송의 지배구조인가?’라는 주제로 발제를 맡았고, 성재호 기자(KBS, 방송기자연합회 회장)와 이지선 기자(MBC, 언론노조MBC본부 홍보국장) 그리고 안진걸 소장(민생경제연구소)이 토론을 맡았다.

토론에 앞서 이홍정 NCCK 총무는 인사말을 통해 “추락할 때까지 떨어진 한국 언론의 신뢰도에 대해, 전망이 안 보인다는 이들도 적지 않지만, 이대로 손 놓고 방치할 수는 없는 중차대한 사회소통의 의제”라며 “그냥 이대로 방치 할 수는 없다고 절감하는 시민단체들이 적극적으로 연대하여 우리 언론에 희망의 불씨를 되살리고, 한 단계씩이라도 언론의 신뢰도를 향상시키는 구체적인 방안을 실천하므로, 언론이 형성하는 공론장이 의사소통적 합리성에 의해 구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서중 교수는 ‘방송정책 규제기구의 실패, 반복하지 말아야’에서 무엇보다도 먼저 방송정책 규제기구가 자신의 존재의의를 제대로 실행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정치적 독립성과 시민의 권익 보호 증진이라는 공적 목표달성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한 것이다. 김 교수는 실례로 종편에 대한 반복되는 조건부 재승인을 들었다.

김 교수는 계속해서 이러한 문제는 개별 방통위의 문제가 아닌 방송통신 정책기구의 위상 재정립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음을 시사했다. 현행 제도의 문제점으로 방송정택 기구가 방송통신 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라는 이원구조로 이루어져 있음을 언급했다. 이에 따라서 방송정첵 기구들이 정치적 독립성에 대한 끊임없는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 교수는 방송정책기구 체제에 대한 제안을 제시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개혁의 방향으로 독립성 확보를 위한 위상의 재정립과 심의 영역의 재조정을 주장했다. 심의 영역의 재조정으로 정치적 공정성 시의 폐지, 민간 영역과 관련된 공정성 심의 유지, 약자 보호의 원칙 고수와 혐오 차별 심의 강화를 언급했다.

이어진 ‘왜 다시 공영방송의 지배구조인가?’라는 제2 주제 발표에서 심영섭 교수와 허찬행 교수는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로 공양방송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과정에서 시민참여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했다. 미디어 거버넌스에서 시민참여는 정치공동체를 형성해 나가는 과정에서 기민참여와 정치과정참여를 의미한다고 언급했다. 이러한 시민 참여는 입법을 통한 참여와 관례적 참여 그리고 시민 발의에 의한 제도 밖 참여 등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발표자들은 공영 방송운영의 문제점에 대해 언급하며 디지털 미디어의 환경에서도 공영방송이 여전히 필요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만일 필요하다면 공영방송의 역할과 서비스 역무, 관리는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에 대하여 진지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NCCK언론위 권혁률 위원장은 ‘대한민국 언론 신뢰도 10계단 올리기 시민행동 프로젝트’ 10up 캠페인을 제안했다. 권 위원장은 캠페인 기획 취지에 대해 코로나 사태를 거치며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문화적 위상이 높아져 가고 있으나 언론 분야의 경우 보장된 자유에 비해 신뢰도는 더욱 악화돼가고 있는 현실 속에서 이제는 시민과 함께 대한민국 언론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목표와 행동방침을 설정하고 본격적인 행동에 나설 때임을 역설했다. 그는 이 프로젝트의 목표로서 언론들의 언론 자유에 대한 책임감 촉구, 시민들의 미디어 비판적 수용의식 고취, 미디어개혁 시민단체 연대와 글로벌 차원의 한국 언론 신뢰도 향상 등을 들었다.

NCCK언론위는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언론 개혁 슬로건을 선정하고 이에 따라 슬로건에 동참하는 시민단체 연석회의 조직, 한국 언론 신뢰도 향상을 위한 행동강령 채택, 매월 불신유발 뉴스 top 10 선정 발표와 SNS와 커뮤니티 등을 통해 시민 홍보 등의 운영방안을 설명했다. 이어 한국 언론 신뢰도 향상을 위한 단계적 방안으로 시민단체들과 대한민국 언론 신뢰도 10계단 상승이라는 구체적인 공동목표를 걸고 연대하는 것과 검증된 편향적, 선정적, 사실 왜곡 기사들에 대한 해당 언론사의 기자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해명과 정정을 촉구하는 행동 그리고 가짜뉴스 등으로 인한 피해 사례 연구 및 사회적 비용조사를 통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 촉구 활동을 계속하겠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