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을 위한 한국은 없다, 초고령화 대책 없는 정부

▲ UN 정한 제32회 세계 노인의 날을 맞아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초고령화 사회에도 아무런 대책도 없는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홍인식

지난 10월1일 UN이 정한 제32회 세계노인의 날을 맞아 종로 세운상가 앞 광장에서 한국노총 전국연대노조 산하 가사·돌봄유니온(가사·돌봄서비스노동조합지부)이 노후희망유니온, 한국가사노동자협회와 함께 일하는 노인에 대한 고용안전망 강화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노인 일자리 확대하고 일하는 노인의 노동권 보장과 더불어 일하는 노인에 대한 실태 조사를 즉각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노인고용 관련 법제도 개선하고 노인 일자리사업을 확대하고 65세 이상 신규 취업자에게 실업급여 적용을 촉구했다. 
 
기지회견은 김국진 위원장(노후희망유니온)과 송미령 사무국장(가사·돌봄유니온)의 인사말에 이어 임미령(노후희망유니온 부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 '실업급여 적용 요구' 진정인) 부원장과 조영자(가사·돌봄유니온 감사. 62. 현직 가사노동자_아이돌봄선생님) 선생의 현장발언이 있었다. 
 
이어 김옥자(가사·돌봄유니온 부지부장, 81세. 현직 가사노동자_가사관리사), 오선희(가사·돌봄유니온 부지부장. 68세. 현직 가사노동자_아이돌봄선생님), 노후희망유니온 조합원 박경룡, 노후희망유니온 조합원 정재화 등이 낭독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한국은 이미 초고령화사회의 문턱에 서 있고 이는 돌봄과 보호를 받아야 하는 노인들도 늘어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근로능력이 있고 일하는 노인들도 늘어나고 있다는 뜻”이라고 진단했다. 
 
“3명 중 1명의 노인이 일을 하고 있는데도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노인을 요양보호대상이자 복지 수혜집단으로 보는 시각이 강하다.”며 “노인복지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등 관련 법 어디에서도 ‘노인 고용정책과 노동권 보호’에 관한 내용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일하는 노인에 대한 전면 실태조사’와 ‘노인 고용에 관한 법제도의 전면개편정비’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 무연고 사망 노인들에 대한 추모와 헌화식이 진행되었다. ⓒ홍인식

기자회견과 더불어 제1회 무연고 사망 및 자살 노인을 위한 추모제가 이어졌다. 추모제는 풍물 사전 길놀이(용마루 풍물패)의 사전 길놀이로 시작되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면 민중의례가 이어졌고 대회장 김국진 위원장, 김준기 한국노인 단체총연합회장, 임진택 경기아트센터이사장, 김설 청년유니온 대표와 오준호 기본소득당 공동대표의 인사말과 격려사가 있었다. 
 
참가한 모든 시민의 헌화 순서가 이어졌으며 외롭고 힘들게 돌아가신 노인들의 명복을 비는 추모 살풀이 행사가 거행되었다. 
 
무연고 사망과 자살 노인 문제를 해결을 위한 의지와 지향을 의미하는 8글자 붓글씨 쓰기 퍼퍼먼스가 진행되는 동안 참가한 시민들은 숙연한 마음으로 사망자들을 기억하면서 그들의 영혼을 위로하기도 하였다. 
 
넋을 달래고 이후에 무연고 사망과 자살노인문제를 해결하기위한 의지를 다지는 의신무 넋전무와 송경동 시인의 시 낭독이 끝난 후 개신교, 가톨릭, 불교가 참여한 종교의례식도 거행되었다. 
 
세계 노인의 날을 맞아 떡잔치와 자랑스런 노인에게 지팡이를 선사하며 자축하는 행사가 여러 곳에서 열리지만 정작 대다수 기층 노인들은 오늘도 아무도 모른채 죽어가고 있는 현실에서 무연고 노인 사망자와 노인자살자를 추모하는 행사는 우리로 이러한 죽음을 방치한 채 순간의 반짝 시혜와 봉사의 잔치만으로 노인이 날을 축하하는 것은 부족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한다. 
 
노인들의 고독사 및 자살의 문제점 그 해결 방안을 찾을 것과 이러한 관점에서 무연고로 사망하거나 자살한 노인들의 숫자를 줄여나가고,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정부와 정치권에 해결 방안을 촉구해 나아갈 것이다. 
 
제1회 무연고 사망 및 자살 노인을 위한 추모제에 참가한 단체는 한국노년단체 총연합회/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시니어신문, 청년유니온, 기본소득당, 민족작가연합가사&돌봄유니온, 시니어노동조합, 한국가사노동자협회, 사회서비스일반노동조합, 노년유니온 50+ 금융 노조연대회의, 대한 은퇴자협회, 환경스포츠 신문사, 한지붕 협동조합 토담길, (사)동학민족통일회, 서울보증보험노동조합, KB손해보험노동조합, KB증권노동조합, 노후희망유니온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