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우 세력을 고립시키고 한국 민주주의를 확장하는 방안

▲ 지난 1월 윤석열 체포에 자극을 받은 폭도들이 서부지법에 난입해 폭동을 일으켰다. ⓒMBC 뉴스 갈무리

12월 3일과 4일의 친위 쿠데타 이후 내란이 종식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뉴라이트와 극우 기독교의 동맹은 공화주의적 헌정 질서를 위협하는 강력한 세력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 세력이 오늘 광장을 점거하고 한국 사회와 정치를 퇴행시키는 극우 세력의 핵심을 이룬다. 아래서는 그 세력의 구성과 준동 방식을 살피고, 극우 세력을 고립하고 민주주의적이고 공화주의적인 헌정 질서를 수호하면서 한국 사회와 한국 정치를 발전시키는 방안을 살핀다.

광장 점거 중심 세력과 그 준동 방식

한국 사회의 극우 세력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밀한 정치사회학적 분석이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그 윤곽은 어느 정도 또렷하게 드러나고 있다. 극우 세력을 각종 시위와 폭력마저 불사하는 난동으로 이끌어가는 것은 극우 광장 점거 주도 세력이다. 그들은 파시즘을 불러들일 듯한 태세를 보이는 듯하다. 그러나 그들이 파시스트 운동의 지도부를 이루고 있는가에 관해서는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역사적 파시즘에는 무솔리니나 히틀러 같은 지도자를 정점으로 하는 파시스트 운동의 중추가 형성되어 있었고, 그 운동은 무장 민병대를 확보하고 있었다.

한국에서 극우파의 준동이 서부법원 공격 같은 폭력 사태로 이어지기까지 했으나, 그러한 폭동을 사전에 치밀하게 조직한 파시스트 운동 중추가 있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오히려 서부법원 폭동은 극우 부족주의 감정에 휩쓸린 남성 청년들(1)의 무모한 행동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한 극우 청년 부족의 준동은 한남동 공관 앞에서 벌어진 대통령 체포 결사 저지와 탄핵 반대 시위, 헌법재판소 앞에서 벌어지는 탄핵 저지 시위 등에서도 관찰된다.

분명한 것은, 극우 광장 점거 세력이 집권 여당의 비호, 극우 매체의 엄호, 극우 유튜브의 선전과 선동 등에 힘입어 그 위력을 유지하고 있고, 이미 단단하게 결집한 한국의 기득권 카르텔을 견인하고 있으며, 강력한 대중 동원 능력을 과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의 기득권 카르텔은 이제까지 정치학적으로나 사회학적으로 정밀하게 분석되지 않았다. 오래전인 2014년 이철희는 박근혜 정권의 지배 세력을 “보수지배연합”이라고 지칭하고, 그 연합의 중추는 육사와 서울법대 출신의 엘리트 안보 통치 세력이고, (그 당시의) 새누리당, 대기업(재벌), 관료 집단, 보수 성향의 언론과 종교 등이 결합하였다고 분석한 적이 있다. 한 마디로, 그것은 공안 세력과 친기업적 성장주의 세력의 연합이라는 것이다.(2)

이철희의 분석 이후 약 10년 동안 한국 사회는 박근혜 탄핵 군중 촛불집회 등 여러 차례 정치적 소용돌이에 휩쓸렸지만, 검찰이 통치의 전면에 나선 것을 제외하고는, 지배 세력의 구성이 본질적인 변화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오늘 한국 사회에서 기득권 카르텔은 검찰을 정점으로 해서 국정원, 경찰, 군부, 사법부 등이 그 중추를 이루고, 국민의힘, 대자본과 금융기관, 관료 집단, 전문직 집단, 언론, 학교, 종교 등 이데올로기적 국가기구 등이 연합세력을 이루는 것으로 보인다.(3)

극우파의 광장 점거에는 극우 기독교인들이 조직적으로 동원되고 있고, 언뜻 보기에는 고연령 소외층과 극우 부족주의 성향의 청년층이 참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청년층이 극우 시위에 대거 참여하는 것은 최근의 새로운 현상이다. 그러나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거기에는 강남 지식인과 부동산 불로소득자를 위시해서 “잘 나가는 사람들”도 참여하고 있다. 극우파가 점거한 광장에는 사회적 양극화 과정에서 이익을 보는 사람들과 손해를 보는 사람들이 뒤섞여 있는 기괴한 스펙터클이 연출되고 있는 셈이다.

그들을 세력으로 묶고 있는 것은 지금으로는 탄핵 반대이고, 정권 교체 반대이다. 그 세력이 파시스트 권력 구조를 창설하고 대통령 독재를 수립하기 위해 결집하였다고 볼 수 있는가에 관해서는 섣불리 판단하기 어렵다. 그러나 그들이 최소한 보수 정권의 와해에 대해 공포심을 갖고 있고, 극우 부족주의 감각에 부응하는 강력한 지도자를 선호하는 성향을 보인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앞으로 고연령 소외층과 사회적 양극화 과정에서 패배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극우 세력으로 계속 묶기 위해 대중영합주의적 정책 공세가 대대적으로 벌어지리라는 것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그러한 사람들의 심리 밑바닥에 권위주의적인 멘탈리티가 도사려 있음을 인지하는 극우 정치세력은 그러한 포획 전술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다할 것이다.

뉴라이트와 극우 기독교의 동맹을 해체하는 방안

뉴라이트와 극우 기독교의 동맹을 해체하려면, 그들의 세계관을 분석하고 비판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 무엇보다도 먼저 뉴라이트와 극우 기독교가 서식하는 환경이 바뀌어야 한다. 뉴라이트와 극우 기독교는 자본의 축적과 경제성장을 옹호하는 논리에 따라 모든 사회적 적대를 덮고 자본의 전일적 지배 체제를 구축하고자 한다. 그러한 논리는 사회적 적대를 해소하기는커녕 사회적 적대를 증폭하고 파괴적으로 폭발시킬 것이다. 그로 인해 무서운 디스토피아가 열릴 수도 있다.(4)

그러한 디스토피아를 피하려면, 다양한 사회적 적대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세력들이 다양하게 조직되어 다원적인 운동을 펼쳐 나가야 한다.(5) 그 운동들은 따로 갈 때도 있지만, 같이 가야 할 때도 있다. 만일 우리 사회가 노동과 자본의 적대, 경제계와 생태계의 적대, 화폐 발행 권한과 금융자본의 통제를 둘러싼 세력들 사이의 적대로 인해 심층적으로 분열되어 있다는 점을 인식한다면, 여러 운동 세력은 노동과 자본의 관계를 민주화하고, 경제계와 생태계의 권익 균형을 이루고, 화폐 체제와 금융 체제를 민주적으로 규율하여 금융 독재와 금융 수탈에서 사회적 해방을 이루기 위해 “연합”을 형성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 연합이 공유할 수 있는 사회적이고 생태학적인 경제민주주의의 전망은 뉴라이트 이데올로기와 세계관 저 너머를 향한다.

한국 사회에서 여러 운동 세력이 결성하는 “연합”은 계급과 계층만이 아니라 젠더, 성소수자, 장애인, 인종, 세대 등 여러 가지 정체성을 가진 집단과 녹색 세력 등을 아우르는 연합전선의 형식으로 전개된다. 그러한 연합의 가능성과 필요성은 2024년 12월 23일의 감동적인 “남태령 대첩”에서 분명하게 인식되었다. 거기서는 양곡법 거부권 행사와 농민 홀대에 항거하는 농민들의 상경 트랙터 시위에 노동자들이 가세하고 청년 여성, 장애인, 성소수자, 페미니스트 등이 연합했다. 그들은 “내란 수괴 윤석열 처단”이라는 정치적 깃발 아래 결집한 것만이 아니다. 윤석열 체제에서 삶의 기회가 억눌린 민중이 그 체제를 해체하고 새 사회를 형성하겠다는 열망으로 연대했다. 그러한 연대와 연합이 앞으로 새로운 전망 아래 한국 사회를 발전시키는 동력을 형성할 것이다.

권력 구조의 개편과 의회 선출 방식의 혁신

뉴라이트와 극우 기독교의 서식 환경을 제거하려면, 한국의 정치 구조와 권력 구조를 변화시키는 일도 마다할 수 없다. 오늘의 한국 정치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적대에 대응하고 그 적대를 둘러싼 다원적 투쟁을 의회에 수렴할 역량을 갖추지 못했다. 그것이 대통령 직선제와 소선거구제를 골자로 하는 87년 체제의 한계이다. 87년 체제는 민주화 운동의 성과로 탄생하였으면서도 정작 민중 부문의 정치적 배제를 기본으로 설계된 기이한 체제였다.(6)

민중은 소선거구제에서 민중 대표를 선출하여 의회에 파견하기 어려웠기에 의회 바깥에서 의회를 뒤흔드는 방식으로 그들의 요구를 정치적으로 관철할 수밖에 없었다. 의회는 거대 양당 지배 체제로 고착하고, 민중 대표는 몇몇 지역구 대표와 비례대표제 의원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고작이었다. 대통령 권력의 획득을 둘러싼 정치세력의 경쟁은 거대 양당의 할거와 대립을 불가피하게 했고, 지역 불균등 발전 체제의 유산인 지역주의적 대립이 거기에 포개졌다. 그와 같은 정치 지형에서는 계급·계층적 이해관계와 가치관과 이념의 분화에 따른 정치세력들의 다양한 결집과 경쟁이 어려워진다.

그러한 한국 정치에서는 극우와 강성보수가 강하게 결집하고, 연성보수가 스윙 보트를 갖고, 자유주의 중도가 세력화하고, 진보와 좌파의 입지가 극도로 좁아진다. 그 결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모두 보수 정당의 정체성을 버리지 못한 채, 국민의힘은 극우에 끌려가고, 더불어민주당은 진보와 좌파의 정치적 양보와 비판적 지지를 구걸할 수밖에 없다. 진보와 좌파는 대통령선거에서 비판적 지지를 할 수밖에 없지만, 대통령선거 이후에는 그 어떤 정치적 양보도 받아내지 못한다.

한국 정치의 발전을 위해서는 극우와 보수가 분리되어야 하고, 진보와 좌파가 독자적인 정치세력을 형성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대통령제를 폐지하고 의원내각제로 권력 구조를 바꿀 필요가 있다. 여기서 한 가지 반드시 짚고 넘어갈 것은, 영국이나 일본에서 시행되는 소선거구제를 통한 의회 선출은 정치계급의 기득권 정치를 혁파할 수 없기에 이를 선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우리 사회의 다양한 적대와 다원적 투쟁을 수렴하기 위해서는 독일의 정당 명부별 비례대표제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독일 연방의회는 원칙적으로 소선거구 선출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을 1:1로 해서 연방의회의 총 의석을 구성한다. 연방의회 의석 배분과 관련해서는, 1) 먼저 총 의석을 전국적 정당 득표율에 따라 정확하게 배분하고, 2) 각 정당이 차지한 의석은 소선거구제 선출 의원들에게 우선 배정하고, 3) 나머지 의석을 정당 명부 비례대표 의원 후보에게 차례로 배정한다. 이러한 의석 배정에서 특기할 것은, 전국 득표율 5% 이상의 정당에만 비례대표 의석이 배정되고, 당에 소속된 소선거구 선출 의원은 그 정당의 전국 득표율과 무관하게 의석을 배정받는다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구성되는 독일 의회의 의원 총수는 600명 플러스 알파가 되기 마련이다. 알파는 5% 이상 득표에 실패한 정당을 제외하고 난 뒤에 정당별 득표율 보정이 이루어지고, 소선거구 선출 의원에게 자동으로 의석이 배정되기에 나타나는 의석수 조정의 결과이다.

위에서 본 독일의 의회 선출 제도는 정치적 가치관, 사회 세력들의 이해관계, 그때그때의 정치적-사회적 이슈들에 대한 태도 등이 비교적 정확하게 반영되는 의석 배분을 결과하고, 의석 배분에 따라 정부를 구성하는 특징을 갖는다. 그렇게 되면, 극우와 보수가 구분되고, 자유주의 세력과 진보 및 좌파가 분화한다. 의회가 다수의 정당으로 다원적으로 구성되고, 총 의석 과반수를 얻은 정당이 없는 한, 정부는 의회에 진출한 정당들 사이의 협상과 타협에 따라 연정 형태로 구성된다. 그 경우, 연정 합의를 깨는 방식으로 한 정당의 독주나 독재가 나타날 수 없다.

우리나라에서 독일식 정당 명부별 의회 선출 방식을 참고해서 권력 구조와 선거제도를 변경한다면, 그것이 자리를 잡는 첫 국면에서는 극우당, 강성보수와 연성보수로 구성된 보수당, 연성보수와 자유주의 중도로 구성된 자유당, 녹색 세력과 페미니즘 세력으로 구성된 진보당, 그리고 사민당, 좌파당 등이 나타날 것이다. 각 당파가 전국 득표율과 의석 점유율을 얼마나 차지할 것인가를 지금 예측하기는 어렵다.

아주 조심스럽게 예상해 본다면, 극우파는 10% 이하의 득표율을 거두고, 보수당과 자유당은 각각 30〜35% 정도의 득표율에 이르고, 나머지 당파들의 득표가 20〜30%에 이를 것 같다. 그렇게 되면, 보수당과 자유주의 중도 세력의 연정이 성립하되, 극우파는 정부 구성에서 제외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극우파는 급속도로 정치세력의 위상을 잃을 수도 있다. 자유주의 중도 세력은 진보당과 사민당을 끌어들여 연정을 구성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 정당별 득표율에 따른 의석 배분과 의원내각제가 성숙하게 되는 국면에서는 녹색 세력과 페미니즘 세력, 사민주의 세력 내지는 좌파 세력이 점점 더 명확한 윤곽을 드러낼 것이고, 그 세력이 점차 커질 수도 있다.

개헌은 가까운 미래의 정치적 과제이다

그러한 권력 구조의 개편과 의회 구성 방식의 혁신은 개헌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대통령 탄핵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현시점에서는 민주주의와 공화주의를 수호하고자 하는 세력이 탄핵 관철을 위해 모든 역량을 모아야 할 것이니, 개헌을 논의할 국면이 아니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될 경우, 그것에 곧바로 이어지는 대선 국면에서는 개헌을 논의할 겨를이 없다. 그러나 권력 구조와 의회 구성 방식의 변화를 위한 개헌은 한국 정치와 한국 사회의 미래를 열어가는 데 꼭 필요한 일이고, 이에 관한 논의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개헌은 미래의 과제이지만, 아주 가까운 미래에 성사되어야 할 한국 사회의 정치적 과제이다.

미주

(1) 극우 부족주의 성향의 남성 청년층에 관해서는 정밀한 정치사회학적 분석이 필요하다. 그들은 신자유주의 체제의 압력 아래서 사회국가, 가족제도, 노동조합 등이 사회적 통합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각자도생의 길을 가도록 강제되고, 능력주의에 치이고, 젠더 경쟁에서 밀리고, 사회적 기회를 향상할 전망이 없다고 느끼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사회적 불만과 좌절을 품고서 기존 정치 질서에 반감을 보인다. 그들은 반페미니즘적 증오와 혐오, 성소수자와 장애인에 대한 증오와 혐오 등에 쉽게 감염되며, 유튜브를 통한 극우 선동에 쉽게 휘말린다. 그러한 현상은 독일 극우 부족주의 성향의 청년들에게서 관찰된 바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장면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다. 이철희, “보수는 왜 김대중보다 노무현을 더 싫어하는가: 한국 보수 정권의 지지 세력과 권력 구성 분석,” 「시민과세계」 24(2014), 36f. (2) 이철희, “보수는 왜 김대중보다 노무현을 더 싫어하는가: 한국 보수 정권의 지지 세력과 권력 구성 분석,” 「시민과세계」 24(2014), 36f. (3) 최근 신진욱은 기득권 카르텔이 우리 사회에서 거대한 빙괴(氷塊)를 형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진욱, “[신진욱의 시선] 윤석열 아래 ‘악의 빙산’을 보라,” 「한겨레신문」(2025.01.01.), 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175774.html (2025년 2월 10일 다운로드). (4)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는 그러한 디스토피아를 열어젖히는 계기가 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천만한 사태였다. (5) 그런 점에서 샹탈 무페가 제안하는 “급진적이고 다원적인 민주주의” 구상은 나름대로 음미할 가치가 있다. 이에 관해서는 샹탈 무페/이보경 옮김, 『정치적인 것의 귀환』(서울: 후마니타스, 2007), 24ff.를 보라. (6) ‘87년 체제’가 그러한 성격을 띠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박상훈, “한국의 ‘87년체제’: 민주화 이후 한국정당체제의 구조와 변화,” 「아세아연구」 49/2(2006), 22ff.를 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