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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권, 결국 노조법 2·3조 개정안 거부

기사승인 2023.12.01  14: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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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째 금식기도 이어오던 남재영 목사, 마무리 되는대로 병원에 입원할 것으로

▲ 노동계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 정권을 강하게 규탄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되었다.

1일 오전 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 행사 건의를 의결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게 되면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다시 국회로 돌아가 재투표를 진행해야 한다.

되돌아간 법안에 대한 재투표는 출석인원 ⅔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애초부터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혀온 국민의힘인 것을 감안하면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사실상 폐기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임시국무회의 일정에 맞춰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개최된 ‘개정 노조법 2·3조 즉각 공포 대통령 거부권 행사 반대 기자회견’은 임시국무회의 의결에 따라 ‘개정 노조법 2·3조 공포를 거부한 윤석열 대통령 규탄 기자회견’으로 바뀌었다.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즉각 입장문을 발표하고, “권한은 갖되 책임은 지지 않겠다는 재벌대기업의 뻔뻔함을 옹호하며 거부권이라는 권력을 휘둘러, 노동자들과 국회와 시민들에게 폭력을 행사했다.”고 맹비난했다.

마지막으로 “노동 개악과 노동권 침해로 노동자들의 삶을 파괴하는 정부에 온 힘을 다해 맞설 것”이라고 천명했다.

▲ 19일째 금식을 이어가고 있는 남재영 목사는 심장 기능이 많이 저하된 상태이다. ⓒ대책위 제공

특히 노조법 2·3조 개정안 즉각 공포 및 시행을 촉구하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막기 위한 종교인 금식기도를 19일 동안 이어오던 남재영 목사는 오늘로 단식을 마무리한다.

“11월 30일(목) 오전 7시 30분, 아침기도를 마친 남재영 목사님은 18일 간의 금식으로 9kg 이상 체중이 감량됐으며 심장 기능이 많이 저하된 상태”라고 ‘노조법 2·3조 개정 기독교대책위원회’ 측은 밝혔다.

또한 금식기도가 마무리 되는대로 녹색병원에 입원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훈 typology@naver.com

<저작권자 © 에큐메니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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