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한반도 평화 무시하고 한미군사동맹에만 구걸

▲ 한미 합동군사훈련 장면 ⓒ연합뉴스

한국기독교장로회(총무 김창주 목사) 총회가 8월22일부터 9월1일까지로 예정되어 있는 ‘한미연합군사훈련’ 시행을 앞두고 깊은 우려를 표시하고 훈련 중단과 윤석열의 대북 적대 정책 전환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기장 총회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유사시 미군 증원전력 전개와 배치 그리고 대북선제공격용 군사훈련을 이어가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한반도에 급격한 긴장을 초래할 것이 틀림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하지 않기로 한 판문점선언을 정면으로 위반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훈련은 “이전과는 다르게 육, 해, 공군이 대규모로 참여하는 11개의 전략급 작전 훈련으로 핵추진항공모함과 전략폭격기를 포함하여 선제 핵 타격 수단들이 동원되는 대규모 야외 기동훈련이라는데 그 위험성이 있다.”고 해석했다.

“선제타격과 참수 작전을 핵심으로 하는 이번 전쟁 훈련은 남북을 되돌릴 수 없는 강 대 강의 군사적 무력 대결상황으로 몰아가게 될 것이 자명하다.”며 “미국의 대량살상 전략자산을 대규모로 끌어들여 이 땅을 화약 냄새가 진동하는 전쟁터로 만들 것”이라고 비판했다.

“어렵게 세워온 평화의 이정표에 역행하는 무모하고 시대착오적 망동”이라고 날을 세웠다.

계속해서 기장 총회는 이번 군사훈련은 “윤석열과 바이든 미 정부의 대북 적대시 정책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고 혹평했다.

윤석열 정부가 올해 미국과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재가동할 것을 국방정책으로 공공연하게 발표한 것은 미국의 재래식 정밀타격 전력뿐만 아니라 전략폭격기과 핵잠수함을 이용한 핵전력을 공유하여 북을 선제적으로 제압하려는 것으로 한반도를 핵전쟁의 참화에 빠뜨릴 위험천만한 계획이라는 주장했다.

기장 총회는 윤 정부가 “자국의 이익과 전략만이 우선시되는 냉정한 국제 질서에 아랑곳하지 않고 미국의 한미군사동맹에만 집착하여 애걸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우리의 이익은 남이 대신 지켜주지 않는다.”고 질책했다.

마지막으로 “지난 남북합의문이 보여준 한결같은 평화의 길은 민족의 공조에 있다.”며, “윤석열 정부는 진정한 민족번영의 길이 어디에 있는지 똑바로 보고 우리 민족이 서로 힘을 합쳐 나가는 공생의 길을 선택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