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주민들 생명 영향 준다면 대북전단 살포 제한 마땅”

▲ 칸타나 UN북한인권특별보고관

지난 2018년 ‘판문점 정상회담’이 열리기 전날 평화를 염원하는 목사들이 파주의 접경지역에 모여 철야기도를 했다. 그 이후 매주 월요일 4년째 접경지역(DMZ)을 찾아 한반도 평화를 위해 기도해 오고 있다. 접경지역의 주민들은 안보 논리에 의해 많은 불이익을 감수하며 살아오고 있다. 대북전단을 날릴 때마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 이런 사실을 인지한 평화기도모임은 UN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UN보고서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특히 대북전단으로 인해 개성연락사무소가 폭파되는 모습을 보면서 위기의식을 느끼기 시작했다. 대북전단살포금지법(개정/남북관계발전법)을 제정하면서 한국정부가 표현의 자유나 북한주민들의 인권을 외면한다는 비판을 가하기 시작했다. 평화기도모임은 한반도의 상황이 편향된 시각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주목하고 킨타나 인권보고관에게 정보를 제공했고 킨타나로부터 줌 회의를 통해 한국을 방문할 때 접경지역을 방문해 주민들을 만나겠다는 약속을 받아 내었다.

오는 23일 제네바 유엔본부로 출국하게 되는 킨타나는 접경지역에서 기도하고 있는 종교인(개신교, 가톨릭)과 지역주민들을 지난 토요일(19일) 강원도 철원에서 약속대로 만나게 되었다. 2시간의 짧은 만남이었지만 한국을 6차례나 방문하고도 접경지역을 찾지 않았던 유엔북한인권보고관이 현장의 소리를 듣고 지역주민들을 만났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강원도지사의 영접을 받은 킨타나는 민통선 안의 국경선평화학교(정지석 목사)에서 종교인들과 토론을 하고 접경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접경지역의 주민들은 강화도와 김포, 파주, 연천, 철원에서 왔다. 접경지역에서 태어났거나 농사를 짓기도 하고 현재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다. 그들은 평화를 원하고 표현의 자유는 중요하지만 표현의 자유를 가장한 대북전단을 날리는 행위는 접경지역에 불안을 가중시키고 생명의 위협을 가져오는 행위라고 말했다.

국내 언론에서 킨타나가 대북전단금지법을 반대한다는 내용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다. 전단을 날리는 행위를 제한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인권에 반한다는 이유 때문이다. 접경지역주민들은 이런 문제를 킨타나에게 강력하게 전달했다. 이에 대해 킨타나는 분명하게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국제법이나 세계인권선언에 따르면 자유를 제한 받을 수 있는 특정한 조건이 있음을 밝혔다.

그것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국가의 안보에 위협이 될 때와 둘째는 제3자에게 위험한 영향을 줄 때라고 말했다. 자신의 생각은 일관되며 다만 대북전단살포금지법에서 최대 3년의 징역형을 부과하는 것은 지나치기 때문에 수정하자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대부분의 언론들이 앞의 두 가지 조건은 보도하지 않고 최대 징역 3년형을 개정하자는 취지를 반대의 의미로 부각시켜 발표했다는 것이다.

킨타나는 우리와의 만남을 통해 대북전단이 접경지역의 주민들의 생명에 영향을 준다면 전단살포를 제한하는 것은 마땅하다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특히 접경지역의 주민들은 농사를 짓는 농부로서 자신들이 지은 쌀을 북한에 보내고 싶다. 생명을 살리는 것이 인권이 아니냐 그러니 대북제제를 풀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킨타나는 민통선의 최 북방에 있는 평화전망대에서 망원경을 통해 분단현실(DMZ)을 아주 오랫동안 보라보기도 했다.

평화종교기도모임은 그에게 평화서신을 전달했다. 북한 인권을 북한을 공격하는 정치적인 무기로 사용하는 편향된 의견만청취하지 말고 한국에 머무는 동안 북한 인권을 이해하는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한반도의 평화를 추구하고 있는 정부의 입장을 청취하라. 압박이나 제제가 인권을 증진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가 인권을 증진하는 것임을 전달했다.

현재 대선 정국에서 23일 기자회견을 통해 국내 정치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중립적인 태도를 견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 UN의 국내 정치 불간섭원칙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당신의 모습을 보고 싶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제 그가 국내에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오는 3월 제네바 유엔본부에 어떤 보고서를 낼지는 그에게 달려 있다. 편향되지 않고 자신이 보고 느낀 점을 한반도의 분단 상황에서 평화지향적인 관점에서 보고하는 내용을 우리는 보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