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중위 종교위원 전원 사퇴, 정부와 탄중위 탄소중립 의지 없다

▲ 탄중위 종교위원들이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정부와 탄중위가 탄소중립에 대한 의지가 없다며 전원 사퇴를 알리고 있다. ⓒ탄중위 종교위 제공

탄소중립위원회 국민참여분과 종교위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사퇴를 공식화했다. 그간 탄중위 국민참여분과 종교위원으로 활동했던 4대 종단 원불교 김선명 교무, 가톨릭 백종연 신부, 불교 법만 스님, 개신교 안홍택 목사 등이 사퇴한 것이다.

종교위원들은 이날 서울 종로구 탄중위 건물 앞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탄중위 사퇴 이유에 대해 설명하며 정부와 탄중위의 행태를 강하게 성토했다. 탄소중립에 대한 진정성이 없다는 것이었다. 강력한 기후변화 대책을 요구했음에도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종교위원들에 전언에 따르면 2030 NDC는 2018년 배출량 대비 40% 감축 수준으로 정리되는 분위기다.

종교위원들은 사퇴문을 통해 “더 과감하게 상향된 2030 NDC 안과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만들 것을 간곡히 촉구했지만 탄소중립으로 향하는 길을 가로막는 거대한 벽 앞에 서 있는 듯했다.”며 “정부는 탄소중립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종교위원들은 내부 사정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정부를 비판했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탄소중립기본법’에 명시된 최소 감축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방안만 준비했고, 탄중위에 임하는 자세도 적극적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정부 쪽 위원장인 국무총리와 위원인 18명의 국무위원은 5월29일 출범식 직후 열린 전체회의 이후 단 한 차례도 함께 한 적이 없었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종교위원들은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우리가 왜 탄소중립을 해야 하는지, 기후위기를 막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데 필요한 목표와 과학적으로 밝혀진 내용을 국민을 향해 정직하게 알려야 한다.”며 “탄소중립으로 가는 길에 가장 어려움을 호소하는 우리나라 산업의 구조를 빠르고 획기적으로 바꾸어야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데에 동의를 구하며, 실제로 바꿀 수 있도록 필요한 법과 정책을 국회와 정부가 만들고 시행하도록 탄소중립위원회가 적극적으로 추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탄중위 민간위원의 사퇴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오연재 기후활동가가 8월말 제일 먼저 국제협력분과 민간위원을 그만두었다. 9월에는 녹색생활분과의 박진미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원도 사퇴했다. 하지만 종교계가 전원 논의의 장에서 빠져나간 사태는 그 충격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민간위원들의 사퇴가 이어지고 시민사회의 독자 행동이 가시화되면서 산업계와의 의견 충돌도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이미 지난달 2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릴 예정이던 탄중위와 경제단체·기업 간의 간담회는 기후위기비상행동 회원들의 현장 시위로 무산됐다.

정부와 탄중위의 실질적인 탄소중립 안의 마련만이 갈등을 해소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