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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계,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둘러싼 논란에 답하다

기사승인 2021.01.12  15:2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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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북전단살포금지법 법집행저지 움직임에 일침

▲ 남북관계발전기본법 개정안, 일면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법집행저지 움직임이 있다. 이에 대해 교계는 온라인 간담회를 개최하고 서보혁 교수를 초청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둘러싼 핵심 쟁점을 짚어 보는 시간을 가졌다. ⓒ한세욱 목사 제공

지난 12월 대북전단살포금지법으로 불리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었다. 대북전단살포는 그간 남북의 관계 발전을 저해하고 갈등을 조장하는 등 많은 문제를 낳는 요소였다. 특히 접경 지역에 사는 주민들에게 대북전단살포는 관광객 감소와 관광 중단으로 지역경제를 위축시키고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

그러나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이 통과되자 탈북민 단체와 민국의 북한인권운동 단체들의 반발이 즉각 이어졌다. 이들은 표현의 자유 침해를 주장하며 법 집행 저지 운동에 나섰다. 이에 NCCK와 천주교주교회의 민족화해위원회, 예장 화해평화위원회, 기감 평화통일위원회, 성공회 화해통일위원회와 기장 평화통일위원회가 공동으로 이러한 오해를 종식시키기 위해 줌(ZOOM)과 유튜브를 활용한 온라인 공청회 ‘대북전단살포금지법 제정과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준비했다.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향한 음해들

1월 11일 오후 2시부터 시작된 온라인 공청회에는 NCCK 이홍정 총무와 한국기독교장로회(이하 기장) 총무 김창주 목사, YWCA 원영희 회장, 전수미 변호사 등 각계각층, 각 교단의 기독교 인사들이 대거 참여했다. 발표자는 통일연구원의 서보혁 박사였다. 그는 ‘대북전단 살포 금지 입법의 의미와 쟁점’이라는 제목의 발표를 준비했다.

서 박사는 조목조목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반대하는 이들의 주장을 반박했다. 그가 볼 때 반대 측 주장을 통해 살필 수 있는 쟁점은 크게 5가지다. ▲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에 이 법은 위헌이다, ▲ 이 법은 북한인권개선 노력을 거스른다, ▲ 법률내용의 적절성에 맞지 않는 과도한 입법이다, ▲ 북한 눈치보기 법안이다, ▲북한의 대남전달 살포에 대응할 수 없다 등으로 요약했다.

먼저 서 박사는 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해 대한민국 헌법, 유엔의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 등을 들며 “(표현의 자유를)타인의 권리와 공공질서를 위해 제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표현의 자유도 헌법상 권리이나 접경지역 국민의 생명, 안전이라는 생명권에 우선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또 그는 법이 북한인권개선 노력을 거스른다는 주장을 향해서도 “북한인권을 개선하기 위해 우리 국민의 생명권과 안전권을 침해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대북전단살포는 “북한인권 개선에도 도움이 안될 뿐 아니라, 남한 국민도 위험하게 만드는 무책임한 행위”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법이 과도한 입법행위라는 주장을 두고 서 박사는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 보호를 이유로 내세웠다. 대북전달살포금지법은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행위만 구체적으로 언급해 국민들이 준수할 의무를 최소한으로만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외 북한 눈치보기 법안, 북한의 대남전단살포에 대응방식이 없다는 주장들에 대해 그는 “이미 2008년부터 문제를 인지하고 논의돼 온 것이고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라 대통령이 효력을 정지하면 전단 등 살포가 규제되지 않음에도 반대 측은 사실과 다른 프레임을 씌워 왜곡하고 있다”며 반대 측 주장을 일축하기도 했다.

서 박사는 발표를 마무리하며 “법 개정은 표현의 자유 자체를 금지한 것이 아니라, 국민 생명, 국가안보, 공공질서 등에 위협을 줄 우려가 있는 일부 극단적 표현 행위에 대한 규제”이며 “평화로운 의사표현 방식으로 북한인권 활동은 가능하다”니 부디 오해하지 말아줄 것을 요청했다.

▲ 남북한 신뢰를 구축하는 또 다른 발걸음인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향한 비난 여론에 교계는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다. ⓒ한세욱 목사 제공

평화와 남북 신뢰를 위해 중요한 법

지난 8일 대북전단살포금지법 집행 저지 운동을 향해 반박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는(관련 기사: 기장 평통위,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집행저지운동에 반박 성명서 발표) 기장 평화통일위원회(위원장 한기양 목사)의 실무자 한세욱 목사에게 공청회에 대한 소회를 물었다.

한 목사는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두고 인권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이라는 오해가 있는 것 같다. 하지만 현재 휴전상태인 한반도 상황을 고려한다면 이 법은 접경지역 주민들의 평화권을 보장하고 남북한의 신뢰를 조성하는 것을 넘어, 궁극적으로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이루어 내는데 반드시 필요한 법이라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드러냈다.

휴전 상태에 놓은 남북의 관계는 세계 평화와 국가 안보의 복잡한 문제 안에서 치열한 쟁점을 만들어 내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왜곡된 정보와 오해는 남북의 관계를 더욱 어렵게 만들 뿐인 것으로 보인다. 또 기장과 NCCK 등, 한 때 평화의 종교로 불렸던 기독교계에서 이런 오해를 종식시키기 위해 적극 발 벗고 나섰다는 점은 의미심장하다. 교계의 이 같은 노력은 남북의 엉킨 갈등의 실타래를 풀어낼 수 있을까?

권이민수 simin004@nate.com

<저작권자 © 에큐메니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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