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가톨릭과 개신교, “변질”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강하게 성토

기사승인 2021.01.07  21:52:20

공유
default_news_ad1

- 기자회견 열고 제대로 된 처벌법 제정 촉구

▲ ‘노동과 인권이 존중받는 안전하고 평등한 사회’를 위해 일하는 그리스도인 일동이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변질”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성토하며 제대로 법 제정을 촉구했다. ⓒ권이민수

1월 7일 목요일, 전날 내린 폭설과 한파로 인해 시민들이 쉽사리 현관을 나서지 못하던 하루였음에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만은 종일 사람들로 북적였다. 이 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이하 법사위)를 통과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기 위한 사람들의 방문이 줄을 이었기 때문이다. 

당일 아침 체감온도는 영하 26도로 기록할 만큼 맹추위였지만 국회의사당 앞에는 32일째 단식을 이어가는 노동자들과 희생된 노동자의 유가족들은 계속해서 자리를 지켰다. 그밖에 연대의 손길을 건네기 위해 찾아 온 시민들과 기자회견을 준비한 시민단체들, 취재진 등도 자리에 함께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오늘날 대부분의 대형재해 사건이 특정한 노동자 개인의 위법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기업 내 위험관리시스템의 부재, 안전불감 조직문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보고, 사업주의 책임과 이에 따른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이다.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데 이어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법 적용에 3년의 유예기간을 주기로 하면서 ‘누더기 법안’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날 ‘노동과 인권이 존중받는 평등한 사회를 위해 일하는 그리스도인 일동’도 주요 내용이 쏙 빠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법사위 통과에 문제를 제기하고자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 섰다. 이들은 ‘더 이상 나중은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즉각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십시오!’라는 현수막을 들고 1시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의 사회는 대한성공회 정의평화사제단 총무인 자캐오 신부가 맡았다. 그는 “긴급하게 기자회견을 준비했지만 하루 만에 총 120여 개의 단체와 교회가 마음을 모아줬다”라고 밝혔다. 주요 내용이 빠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문제라는 사실에 공감을 표한 그리스도인이 그만큼 많다는 뜻이다.

첫 번째 현장발언은 청년건설노동자 고 김태규 님의 누나 김도현 씨였다. 그는 현재 11일째 단식 중이다. 그는 “국회위원들은 연말과 새해를 잘 보냈으면 일을 해야 하는데, 사람 살리는 일을 안 하고 도대체 왜 이러고(이런 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 있는지 정말 모르겠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고 김태규 청년건설노동자는 2019년 4월 10일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에 있는 한 아파트형 공장 신축 현장에서 추락사한 노동자다. 이 사고 이면에는 헬멧과 안전화, 벨트 미지급 및 제대로 된 교육과 안전 관리 가이드 미비가 있었다. 또 사고 이후 조사기관은 사고의 원인을 개인의 실수로 정리하고 회사는 책임을 회피하며 현장을 훼손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김 씨는 “억만금을 줘도 가족이 살아 돌아올 수 없는데 보상을 이야기 하는 국회는 이 법의 취지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며 “위원님들의 가족이 죽었어도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을 던졌다. 또 절박한 심정으로 단식에 임한 본인의 심정을 발언에 담기도 했다. 그는 “기업이 사람 생명과 인권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만들어 달라”고 호소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연대발언으로는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상임대표인 김희룡 목사가 나섰다. 그는 “오늘 우리가 각자의 삶을 뒤로 하고 찾아와 만나고 있는 고 김용균 노동자의 어머니 김미숙 님과 고 이한빛 피디의 아버지 이용관 님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이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임을 자랑하고 있지만 그와 같은 자랑이 일터에서 일하다가 산업재해를 당하며 퇴근하지  못하고 매일 7명씩 죽어나가는 노동자들의 희생 위에 구축되고 있음을 폭로하고 있다”며 국회와 사회를 향해 일갈했다.

또 김 목사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여러분은 이곳에서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의 희생과 죽음 위에 자신의 부와 명예와 행복을 구축하며 희희낙락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사회의 죄악을 발견하고 절망하게 될 것”이며 또 “자신의 몸으로, 자신의 삶으로 우리 사회의 죄악을 대속하고 있는 존재를 발견하고 희망을 발견하게 될 것”이니 “이곳에 찾아와 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두 번째 현장발언은 특고노동자 전국대리운전노조위원장인 김주환 위원장이었다. 김 위원장은 32일째 단식을 이어가며 국회에 항의 중이다. 그는 “자본과 기업들은 자신들의 책임을 면피하기 위해 끊임없이 죽음을, 위험을 외주해왔다. (주요 내용이 빠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통과시키는 것은) 죽음과 위험의 벼랑 끝에 내몰려 있는 중소영세사업자, 비정규직 노동자를 또 다시 방치하겠다는 것이다. 노동자의 목숨을 위협하는 그런 기업을 처벌해 달라 했더니 결과적으로 그런 기업을 보호하는 중대재해기업보호법을 만들고 있다”라며 억울하고 분한 마음을 드러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어차피 현장에서 억울하게 죽어나갈 거 차라리 싸우다 죽어나가는 게 더 낫겠다 싶어서 단식을 시작했다. 제대로 된,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만들어질 때까지 끝가지 싸워나가겠다”며 투지를 불태우기도 했다.

평화누리 김희석 사무국장의 연대발언도 이어졌다. 김 사무국장은 “이 법의 목적은 노동자를 보호하고 시민을 보호하는 것인데 그것이 아니라 기업을 보호하는 법으로 변질”됐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자본의 논리가 사람을 죽게 만든다. 이법은 노동자의 인권만을 위한 법이 아니다. 우리의 국민들, 평범하게 살아가는 시민을 위한 법이기도 하다”라며 일반 시민들 모두가 이 사안에 힘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도 했다.

기자회견은 성명낭독으로 마무리 됐다. 청어람ARMC 오수경 대표와 NCCK인권센터 사무국장인 김민지 목사가 성명낭독을 위해 마이크를 잡았다.

기자회견이 열린 국회의사당 정문 앞은 찬바람이 쉼없이 불었다. 빨간 고무장갑을 끼고 추위에 맞선 이도 있었고 연신 손난로로 빨개진 손을 비비는 이들도 있었다. 그러나 어느 누구 하나 기자회견 중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그 모습을 보며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통과를 기대하는 참석자들의 소망이 얼마나 뜨거운 것인지를 느낄 수 있었다.

다음은 ‘노동과 인권이 존중받는 안전하고 평등한 사회’를 위해 일하는 그리스도인 일동이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 기자회견 한 첨석자가 제대로 된 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팻말을 들고 있다. ⓒ권이민수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그리스도인 [성명]

더 이상 나중은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즉각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십시오!

1. 지금 국회의사당 앞에서는 28일째 목숨을 건 단식 농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故 김용균 씨의 어머니 김미숙 이사장(김용균재단)과 故 이한빛 PD 아버지 이용관 이사장(한빛미디어인권센터), 민주노총 이상진 부위원장은 이 엄동설한에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를 요구하며 국회의사당 앞에서 28일째 목숨을 건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6월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발의한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는 단식 농성 23일 만에 건강 악화로 병원으로 이송되며 단식을 중단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왜 이들은 너무나도 괴로운 ‘단식 농성’이란 절박한 수단에 몸과 생명을 맡긴 채,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요구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있어야만, 이 땅의 수많은 노동자와 가난한 이들이 ‘안전하고 평등한 일터’에서 별일 없이 일하다가 집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그런 안전장치 역할을 하는 법이 없어, 어처구니없고 억울한 죽음으로 가족과 동료를 잃은 피해자 유가족과 노동자, 누구의 곁에서 정치를 해야 하는지 질문하는 정치인이 곡기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간절함이 담긴 단식은 성서가 제시한 “부당한 결박을 풀어 주는 것, 멍에의 줄을 끌러 주는 것, 압제받는 사람을 놓아 주는 것, 모든 멍에를 꺾어 버리는 것”이기에, 이 자리에 모인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의 양심에 따라 적극 연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가운데 ‘노동의 가치란 귀한 밥 한 끼이며 생명과 존엄의 문제’라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가족을 잃은 슬픔을 넘어 목숨을 걸고 농성 중인 분들에게 맘 깊이 고개를 숙입니다.

2. 기업하기 좋은 나라는 정당하고 투명한 기업 운영과 사회적 책임 위에서 이뤄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엄중한 상황 앞에서도 몇 번이나 법 제정 의지와 약속을 번복하고 미뤄 온 정부여당은 ‘대기업을 비롯한 사용자의 입장’에 치우친 법 제정 논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라는 허울만 좋은 이야기는 지금처럼 반복되는 ‘노동자의 끝없는 희생’ 위에서 논의되어서는 안 됩니다. 당연히 ‘정당하고 투명한 기업 운영과 제대로 된 사회적 책임’ 위에서 이뤄져야 마땅합니다.

또한 ‘인권과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말이 ‘거짓말’이 되지 않으려면, 174석의 거대 여당인 민주당은 더 늦지 않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비롯한 ‘전태일 3법’ 제정에 적극 앞장서야 합니다. 그런데 법 제정을 위한 논의 과정에서 이와 반대로 정부여당의 ‘다양한 물타기 시도’가 들려오니 참담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정부 여당에 요구합니다. ‘경영책임자의 의무 규정, 인과관계 추정 조항, 징벌적 손해배상, 50인 이하 사업장 적용’ 등에 대한 어떤 무력화도 허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사업주에게만 책임을 묻는 법이 아니라, 오랫동안 묵인되어 온 ‘한국 사회의 구조적 책임’을 드러내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이처럼 반복되는 ‘산재를 관리할 독립적 기구 구성’까지 이뤄져야만 중재대해기업처벌법은 완성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경영책임자의 경영상 판단’이란 이유로 숱한 노동자의 죽음을 회피해 온 관리 책임자들에게 더 이상 면죄부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진짜 사장과 사용자’가 책임을 져야만, 이 죽음의 쳇바퀴를 멈출 수 있습니다. ‘인과관계 추정’ 또한 반복적이고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사업주와 책임자들에게 해당합니다. 모든 산업재해에 대한 요구가 아닙니다. 무거운 ‘징벌적 손해배상’은 이 법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하는 힘입니다. 무엇보다 대부분의 사고가 ‘50인 이하 사업장’에서 일어나는데, 이를 장기간 예외로 하겠다는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의 무력화 시도는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3. 더 늦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바로 지금,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요구합니다!

정부 여당은 지난 12월 9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한 신문사 데스크 칼럼의 제목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먼저’라는 사람이 ‘먼지’처럼 사라진다.”

현 문재인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촛불 정부’란 이름을 자처하며 행정부도 차지했고, 개혁할 힘이 모자란다는 여러 번의 읍소로 170석 이상을 차지하며 입법부도 손에 쥐었습니다. 그런데 대체 언제까지 ‘적폐’ 때문에 안 된다는 핑계를 대며, ‘사회적 합의를 거쳐 나중에’ 하겠다는 수사 뒤에 숨을 겁니까? 인권과 노동 존중이라는 원칙 아래, 그 ‘사회적 합의’를 책임지고 이끌어 가야할 정부여당의 책무를 언제까지 모른 척할 겁니까?

그러므로 ‘노동과 인권이 존중받는 안전하고 평등한 사회’를 위해 일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요구합니다. 생색내기용 물타기 법이 아닌, 사람을 살리는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속히 제정하십시오. 이미 많이 늦었지만, 여당이 약속한 임시국회 회기를 넘겨서는 안 됩니다. 그 과정에서 어떤 무력화도 허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만이 부당한 결박을 풀어 끝없는 노동자의 희생을 멈추고, 왜곡된 자본주의의 억압에서 가난한 이들을 놓아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부당한 결박을 풀어 주는 것, 멍에의 줄을 끌러 주는 것, 압제받는 사람을 놓아 주는 것, 모든 멍에를 꺾어 버리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이 아니냐?”(이사야 58:6, 새번역)

2021년 1월 7일
‘노동과 인권이 존중받는 안전하고 평등한 사회’를 위해 일하는 그리스도인 일동

대한성공회 정의평화사제단·나눔의집협의회, NCCK 인권센터,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평화누리, 청어람ARMC, 천주교인권위원회, EYCK(한국기독청년협의회), KSCF(한국기독학생회총연맹), 감리교농촌설교훈련원, 감리교여성지도력개발원, 강남향린교회, 강화남산교회, 겨자씨한알교회, 경신감리교회, 고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모임, 기독교대한감리회 미래교육목회연구소, 기독교대한감리회 좋은친구교회, 기독교대한감리회 중부연회 김포지방 푸른언덕교회,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한국기독교장로교 청암교회, 기독여민회, 기독연구원 느헤미야 예수사회행동, 한국기독교장로회 제주노회 정의평화위원회, 까치밥 나눔교회, 난정교회, 남양주이주노동자여성세터, 대한성공회 강릉교회, 대한성공회 김포교회, 대한성공회 서울교구 송탄교회, 대한성공회 김포교회, 대한성공회 춘천교회, 대한성공회 교무원, 대한성공회 진주산청교회, 대한성공회 진주산청교회, 대한성공회 나눔의집협의회(노원, 성북, 인천, 봉천동, 수원, 포천, 용산, 동두천, 춘천), 대한성공회 정의평화사제단, 동녘교회1, 동녘교회2, 동녘교회3, 동녘교회4, 동녘교회5, 동녘교회6, 무리교회, 무지개신학교, 민들레대안교회, 빈들교회, 서머나교회, 섬돌향린교회, 성문밖교회, 성산중앙교회, 아시아주민교회 양현당, 에큐메니안, 우리신학연구소, 월곡교회, 이주여성교회,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전북인권선교협의회, 제주빌레하우스, 천안살림교회, 천주교 남자수도회 정의평화환경위원회, 천주교 예수회 인권연대연구센터, 충주베델감리교회, 큰숲작은나무교회, 타원형교회, 팔미감리교회, 평화의교회, 학장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신학위원회, 한국기독교장로회 교회와사회위원회, 한국기독교장로회 여신도회 전국연합회, 한국기독교장로회 청년회 전국연합회, 한국민중신학회, 한사랑교회, 해운대감리교회, 향린교회, 희년함께, 성서광주, 성서대구, 성가대전, 얼굴있는거래, 신비와 저항, 좋은교사운동, 카타콤, 빅퍼즐문화연구소, 희년함께, 생명평화기독연대, 교회개혁실천연대,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독청년아카데미, 기독노동조합, 기독연구원 느헤미야 사회참여동아리 예수행동, 느헤미야 교회협의회, 일산은혜교회, 한국복음주의교회연합, 새 교회를 준비하는 만/두/파/티, 한림교회

100개 교회/기관/단체 연명(1월 6일 오전 11시 기준)

권이민수 simin004@nate.com

<저작권자 © 에큐메니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