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코위 인도네시아 정부의 환경과 인권 파괴

▲ 타타 무스타샤 그린피스 동남아시아 지역 기후에너지 캠페인 코디네이터

▲ 환경권 침해에 대한 조코위 정부의 입장과 정책을 어떻게 보십니까?

환경은 조코위 정부의 우선순위가 아니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지난 2014년 이후 조코위 임기 동안 해결되지 않고 방치된 주요 환경권 침해 사례가 많습니다. 한 예를 들면, 인도네시아 전역에서 최소 39명의 목숨을 앗아간 광산갱도 방치 사고가 있었는데, 이 사태로 식수와 강, 토지가 오염되고 민생이 심각하게 타격을 입었습니다. 갱도를 매립하지 않은 탄광회사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묻지 않았습니다. 버려진 채굴장의 일부는 중앙 정부나 지역 정부와 정치적으로 결탁된 인물들이 소유한 큰 석탄회사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 조코위 정권 하에서, 특히 환경권과 개발권이라는 측면에서 국민의 일상생활이 실질적으로 개선되고 있습니까?

우선 조코위 정부가 일부 비판자들과 운동가들을 법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관계로 환경권과 개발권에 대한 민주주의의 공간이 축소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울러 조코위 정부의 문제는 석탄재벌과 관련된 이들이 정부의 핵심 관료로 임명되고 있다는 점인데, 이는 석탄재벌에 의해 행정부가 장악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4~2019년 첫 임기 때부터 그랬고, 두 번째 임기에서는 더욱 더 심해 졌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석탄 생산량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단계적으로 감소할 예정이었지만, 이들 그룹의 이해관계로 인해 이 기간 동안 석탄 생산량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여기에 기여한 중요한 인물들이 많은데, 그 중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은 주요 석탄기업 중 하나인 토바 세자트라 그룹과 관계된 루후트 빈사르 판자르 판디아탄 해양투자부 장관입니다. 루후트는 에너지광물자원부와 환경부 등 환경과 관련된 일부 부처들을 감독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입니다.

또 다른 석탄재벌과 관련이 있는 인물은 에릭 소히르 장관인데, 그는 국영기업의 장관으로 인도네시아 최대 석탄회사 아다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파흐룰 라지 종교부 장관도 토바 세자트라와 연결돼 있습니다. 아지스 시암수딘 하원 부의장도 인도네시아 동칼리만탄에 본사를 두고 있는 현지 석탄회사 시나르 쿠말라 나가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석탄산업을 통해 사업과 정치를 결합하여, 그 결과 인권과 환경권리, 민주주의를 훼손해 왔습니다. 수십 명의 목숨을 앗아간 탄광업체들의 광산갱도 방치사태에서 보듯이 석탄산업이 정치 엘리트들과 결탁돼 있어 강력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들은 또한 석탄자금을 정치자금으로 이용하고, 이러한 과정이 부패의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석탄산업의 이익을 위해 자신들의 정치력을 이용하고 그 수익의 일부를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이용합니다. 2020년 6월 “신광산법”이 통과되었는데, 이 법은 정부의 관계 당국이 석탄재벌들에게 포섭당한 대표적인 예입니다.

▲ 조코위 정부는 정부 비판자들을 체포하고 대통령 “명예훼손죄”라는 식민지시대의 범죄를 부활하려고 시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환경운동가로서 조코위 정부에 대한 선생님의 관찰과 평가는 어떠합니까?

조코위 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경제입니다. 조코위 행정부는 비판이라는 것이 건설적이지 않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실제로 민주주의의 공간이 많이 줄어 들었습니다.

다수의 환경보호활동가들에 대한 법적 고발이 이어지고, 또한 소셜 미디어의 조코위 대통령 지지자들은 대통령을 비판하는 이들을 거칠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사실, 조코위는 현재 국회의 약 80%의 정치권력에 의해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조코위 대통령은 비판에 알레르기적으로 반응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코위 행정부는 (1) 거대 정당연합으로 대표되는 거의 80%의 정치력을 보유함으로써 권력을 강화하고 중앙집권화 하는 것, (2) 매스미디어를 장악해 시민사회의 힘을 약화시키는 것 등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권력을 강화해 왔습니다. 예를 들면, 3개 언론재벌은 조코위 정권과 결탁하여 정부와 핵심 정치적 입장을 공유합니다. 소셜 미디어에서 조코위 정부는 반대자들을 공격하기 위해 버저그룹을 배치합니다.

결과적으로, 정책과 공적 담론에 대한 본질적인 공개토론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일부 환경 운동가들 역시 공장폐수, 대기오염, 금광과 광석채굴과 같은 환경파괴를 반대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전자정보거래법(ITE)의 남용을 통한 가짜 고발이나 잡동사니 기사에 의해 고발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 옴니버스 법안의 관점에서 인도네시아 시민사회는 인권, 민주주의, 청정에너지 전환의 후퇴 가능성에 맞서 싸워왔습니다. 왜 이 법안이 인도네시아의 인권, 민주화, 그리고 청정에너지 전환과 기후위기대응에 위협이 되는지요? 그리고 한국 시민사회에 부탁하고 싶은 말씀은?

인도네시아 정부는 옴니버스 법안을 통해 투자유치와 경제성장을 이루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1) 중앙정부가 일부 지방정부의 자치권을 회수해 중앙집권화를 시도할 것이고(인도네시아는 1998년 정치개혁 이후 민주화의 일환으로 2001년부터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를 시행하고 있다),  (2) 인도네시아에서의 사업비 절감을 위해 노동권보호의 일부를 축소하며, (3) 기업들에게 환경을 파괴할 “자유”를 주기 위해 다수의 환경보호규제법을 없애거나 축소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는 환경권, 인권, 민주화와 같은 가치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인권, 민주주의,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을 경제성장의 장애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안은 인권과 민주주의, 청정에너지 전환에 큰 위협이 될 것입니다. 또 대형 석탄회사에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신광물법은 인도네시아의 청정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발전을 저해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노동권과 환경보호를 약화시키는 옴니버스법의 시행을 막기 위해 투쟁하고 있습니다. 제이텀(JATAM, 광산인권연대), 오리가(Auriga), 인도네시아 부패감시(ICW), 그리고 그린피스는 석탄채굴 등 추출사업과 관련된 옴니버스 법안의 배후 12명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그들은 옴니버스 법안을 추진하는데 이해충돌 당사자라는 점입니다.

현재 인도네시아 전역에서 학생, 노동, 그리고 많은 시민들이 반대시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시민들의 반대 시위 모습[클릭]https://nasional.tempo.co/read/1394702/koalisi-57-persen-panja-uu-cipta-kerja-pengusaha-sebagian-eks-timses-jokowi/full&view=ok)

한국의 시민사회는 인도네시아에 투자하고자 하는 한국 기업들에게 그들의 투자가 인도네시아의 환경과 주민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경고를 함으로써 인도네시아 시민사회를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