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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된 사회복지 시설을 운영하고 싶다”

기사승인 2020.07.02  16:2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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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적 개신교계 사회복지시설 비리 규탄 기자회견

▲ ‘시설비리 척결 노조할 권리 쟁취, 6.30 사회복지노동자 순회투쟁’참여자들이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유금문

지난 6월30일 오후, 민주노총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사회복지지부(이하 사회복지지부)가 서울시청 앞에서 ‘사회복지시설비리 사유화 척결 및 사회복지노동자 노동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시설비리 척결 노조할 권리 쟁취, 6.30 사회복지노동자 순회투쟁’의 두 번째 일정이다. 30여 명이 넘는 조합원이 참여한 가운데 사회복지노조 조합원들은 사회복지시설에서의 노동권 현실을 발언했다.

관악구 발달장애인 거주시설 ‘도란도란’의 강자영 조합원은 탈시설 고용승계 보장을 촉구했다. ‘도란도란’은 대한성공회서울교구 사회복지재단을 법인으로 하여 지난 2009년 ‘폭력, 학대를 받는 지적장애인을 긴급구조하여 탈시설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목표’로 설립된 기관이다. 현재 재단은 탈시설 추진에 따라 거주인이 감소하였다는 이유로 도란도란의 시설 폐쇄를 신고한 바 있다.

강자영 조합원은 “거주시설도 지역으로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탈시설”이라며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 “거주시설에 산 세월만큼 정착기간이 필요하며, 탈시설 후에도 도란도란이라는 둥지가 있기에 응급상황을 넘길 수 있었다.”며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위해선 시설 폐쇄가 아닌 사업전환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재단과 서울시가 책임을 다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정릉종합사회복지관 홍봉기 지회장은 교섭거부 부당노동행위 및 노동권 보장을 촉구하며 발언했다. 정릉종합사회복지관은 한국기독교장로회 산하 한기장복지재단이 성북구청으로부터 위탁받아 법인으로 운영하는 복지관이다.

홍 지회장은 “정릉종합사회복지관은 한 개인의 지배적 구조로 운영되는 곳이 아니라 사회복지의 철학과 가치 그리고 지역주민의 욕구가 반영되어야 한다. 하지만 운영구조에는 한 사람의 지배적 구조만 명시되어 있다”며 비민주적 운영체계를 비판했다. 이어 “헌법에 보장된 노동에 대한 권리가 있는데 운영규정 그게 뭐라고 사회복지사들을 탄압하는 건가”라며 노동3권의 보장을 촉구했다.

박주동 사회복지지부 서울본부장은 “헌법에 노동3권에 명시되어 있지만, 절반이 넘는 시설 종사 사회복지사들은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있다.”며 사회복지노동자들의 노동권 현실을 지적했다. “요구하는 클라이언트에 대한 헌신과 봉사” 역시 사회복지노동자들의 노동권이 보장되어야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주동 본부장은 시설운영 문제 중 하나로 민간위탁을 꼽았다. 박 본부장은 “왜 국민의 세금과 시민의 세금으로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면서 그 운영권을 민간 사업자와 종교단체에 넘기는 것인지, 서울시가 직접 운영하면 사회복지시설의 온갖 적폐와 비리를 없앨 수 있다”며 사회복지시설의 공공성 강화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어 사회복지지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 사회복지노동자에 대한 노동권 개선방안,  ▲ 사회복지시설비리와 사유화의 행정처분 강화, ▲ 공익제보자 보호 및 시설 내 괴롭힘 조사기구 설립, ▲ 노동관계법령 위반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위탁계약 해지 및 직접운영 등을 요구했다.

▲ 대한성공회 서울주교좌 성당 앞에서 기자회견 참여자들이 선전전을 진행하고 있다. ⓒ유금문

기자회견 참여자들은 서울시에 면담요청서를 전달한 후 대한성공회 서울주교좌 성당 앞에서 선전전을 가졌다. 앞서 23일 있었던 사회복지지부 기자회견에서 대한성공회 관계자가 기자회견 참여자들에게 욕설을 하며 문을 발로 차며 위협한 바 있다.

대한성공회, 한국기독교장로회 등 진보적 교단의 사회복지재단 소속 사회복지기관에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가운데, 사회복지지부 관계자는 “(사회복지현장에서)종교기관 자체가 거대한 권력이 되었다.”고 주장했다. 종교기관이 한국사회에서 해방 이후 산업화 시대에 기여한 공로가 있지만, 국가가 사회복지의 책임주체로 나선 상황에서도 종교기관 등 민간법인이 사회복지시설을 위탁받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 이어 “시설폐쇄법 제정을 요구하는 것처럼 민간법인을 정리하고 지자체가 직접 운영해야 사회복지 현장이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다.”며 사회복지기관 공공성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금문 1234asdlkj@naver.com

<저작권자 © 에큐메니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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