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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해외식당 기획탈북사건 해결 촉구 기자회견

기사승인 2019.02.08  19:3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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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인공노할 국가적 범죄 사죄하고 피해자들을 원상회복 시켜야

2016년 4월 중국 저장성 닝보 소재의 북한 ‘류경 식당’에서 일하던 식당지배인과 종업원 13명이 한국으로 입국한 사건이 있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당사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국가정보원이 주도한 기획탈북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하지만 사건이 발생하고 기획탈북이라는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강제전향은 불법, 속히 송환해야

이에 2월8일 오전10시30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대응 TF’(이하 민변TF), ‘북 해외식당 종업원 문제해결을 위한 범시민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 그리고 ‘평양시민 김련희 송환촉구모임’ 등이 공동으로 주관해 ‘판문점 선언 이행! 남북사이 시급한 인도적 문제 해결 및 송환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북한 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2월8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개최하고 조속환 송환을 촉구했다. ⓒ권이민수

먼저 기자회견 여는 말을 맡은 권오헌 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은 문재인 정부는 이미 “판문점 선언에서 민족 분단으로 인한 인도주의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겠다고 합의”했다고 운을 뗐다. 계속해서 권 명예회장은 강제전향은 불법이기에 북 해외식당 12명의 종업원과 평양시민 김련희 씨, 비전향 장기수들의 송환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책회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NCCK(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이홍정 목사) 인권센터 박승렬 소장은 “촛불정부가 세워졌을 때 우리 모두가 기뻐했던 것은 사람이 존중받는 세상이 올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었다며 ‘북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침묵은 이러한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박 소장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경제적ㆍ육체적ㆍ심리적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박 소장은 문재인 정부를 향해 더 이상 침묵하지 말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즉각 송환”을 촉구했다.

하루 빨리 돌아가고 싶다

마지막 발언을 맡은 장경욱 변호사(민변TF)는 “북 해외식당 종업원분들을 다방면으로 접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접촉이 가능한 분들은 이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고 가해자들로부터의 사과받기를 원하고 있으며 (북에 계신) 부모님을 속히 만나고 싶고 부모님들에게 소식을 전해주고 싶어 한다.”고 전했다.

장 변호사는 더불어 신변조사관과 국정원 조사관에 의해 피해자들이 겪어야 했던 고통들을 폭로하며 아무런 움직임을 취하지 않는 검찰을 강력히 비판했다.

또한 장 변호사에 따르면 현재 청부 납치 유인에 대한 국가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소멸시효는 4월이면 만료가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장 변호사는 상황이 시급 함에도 피해자들이 피해배상을 받는데 있어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장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이 사건을 조사한 국가인권위원회를 향해 다시는 이러한 국제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재방방지대책을 발표해달라고 요구했다.

기자회견은 김은진 민중당 공동대표의 기자회견문 낭독후 마무리되었다. 이후 권오헌 명예회장, 박승렬 소장, 장경욱 변호사 진관 스님 등은 청와대에 요구 서한을 제출했다.

판문점 선언 정신 이행하길

마지막으로 참석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진정으로 한반도 평화와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원한다면 송환 시간을 지체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참석자들은 “문재인 정부가 판문점 선언의 정신에 따라 남북 사이 인도적 문제를 시급히 해결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참석자들은 마지막으로 기자회견문을 통해 “남북관계 발전과 적폐청산의 의지를 가지고 과거정권이 저지른 천인공노할 국가적 범죄행위에 대해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그들의 원상회복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노력해줄 것”을 촉구했다.

▲ 기자회견을 마친 참석자들은 청와대에 요구서한을 전달하기 위해 이동했다. 사진 좌부터 장경욱 변호사, 박승렬 목사님 진관 스님, 권오헌 명예회장 등이다. ⓒ권이민수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만천하에 드러난 국정원은 기획탈북 범죄행위, 철저히 진상을 밝히고
판문점선언 정신에 따라 남북사이 인도적 무제를 시급히 해결하라!!!

지난 2016년 4월 8일, 통일부가 발표한 소위 ‘중국 저장성 북한식당 종업원들의 집단 탈북사건’은 지난해 5월 언론보도를 통해 국가정보원이 기획하고 주도한 <기획탈불, 유인납치사건>임이 만천하에 드러난 바 있습니다.

사건발생 이후 ‘북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민변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대응 TF>(민변TF)와 <북 해외식당 종업원 문제해결을 위한 범시민대책회의>(대책회의) 등을 구성하고, 각계 시민사회는 당시 총선 닷새 전 국정원에 의해 조작된 ‘북풍공작설’과 ‘기획입국-유인납치설’ 등 여러 의혹을 제기하고, 사건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종업원들의 인권회복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무엇보다 외부와 철저히 차단된 채 사실상 강제구금 상태에서 심각한 인권유린을 당하고 있던 12명 여종업원들에 대한 즉각적인 인신구제와 보호, 원상회복과 조건없는 송환 등을 강력히 요구해왔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의 국정원과 통일부는 초법적 불법행위를 일삼으며 진실을 철저히 은폐하고 문제해결을 외면해왔습니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 하에서도 시정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을 통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한 문재인 정부임에도 불구하고 출범이후 3년이 지난 지금까지 문제해결에 아무런 진척이 없는 상황입니다. 국정원과 통일부를 비롯한 관계기관은 여전히 “종업원들이 자유의사로 들어왔고, 문제없이 잘 살고 있다.:는 뻔뻔한 거짓말만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종업원들은 사건의 피해자로서 자신들의 권리를 되찾는 것은 고사하고, 낯선 한국땅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극심한 정신적ㆍ육체적 고통과 경제적 어려움 겪는 등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큰 고통과 피해를 당하고 있으며 마치 죄인처럼 자신들의 몸을 숨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평양에 가족들을 두고온 김련희씨의 경우 속아서 억지로 끌려온지 8년이 넘었습니다. 하루하루를 병마와 싸우며 피눈물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김련희씨는 단식을 하면서 요구했고, 스스로 ‘간첩’이 돼 강제추방을 당해서라도 사랑하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려고 했으나 지금도 여전히 강제억류 상태에 놓인 채 기약없이 돌아갈 날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을 갈라놓은 생이별의 고통 속에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김련희씨를 이제는 평양에 있는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야 합니다.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권하에서 벌어진 <국정원에 의한 기획탈북ㆍ유인납치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밝힐 것을 요구합니다. 사건을 주도한 이병호 전 국정원장과 정모 국정원 해외팀장, 그리고 진실을 숨기고 종업원들의 인권유린을 묵인ㆍ방조하며 남북관계를 파탄낸 홍영표 전 통일부장관 등 관련자 전원을 엄중 문책해야 합니다. 이제 4월이면 사건 공소시효가 만료됩니다. 그 전에 반드시 문재인 정부가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합니다.

지난해 4월 27일, 남북의 양 정상은 판문점선언을 통해 “남과 북은 민족 분단으로 발생한 인도적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끌려와 3년 동안 부모형제들과 생이별을 당하고 지금 이 시간에도 국정원과 경찰의 삼엄한 감시와 통제 속에서 참담한 인권유린을 당하고 있는 북 해외식당 종업원들의 문제와 8년째 강제억류중인 김련희씨, 그리고 민족분열 최대의 희생자인 고령의 장기수 선생님들의 문제가 당면해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할 인도적 문제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진정으로 한반도 평화와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원한다면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판문점선언의 정신에 따라 남북사이 인도적 문제를 시급히 해결할 것을 요구합니다. 남북관계 발전과 적폐청산의 의지를 가지고 과거정권이 저지른 천인공노할 국가적 범죄행위에 대해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그Yㄹ의 원상회복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노력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분단으로 인해 하루하루를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많은 이들이 하루빨리 사랑하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문재인 정부가 적극 나서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민변TF와 대책회의, <평양시민 김련희 송환촉구모임>은 하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바라는 모든 국민들의 염원을 담아 ‘기획탈북 범죄행위’의 진상이 밝혀지고, 판문점선언 이행과 남북사이 기습히 해결되어야 할 인도적 문제가 하루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나갈 것입니다.

2019년 2월 8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대응 TF
북 해외식당 종업원 문제해결을 위한 범시민대책회의
평양시민 김련희 송환촉구모임

권이민수 simin004@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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