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CCK정평위, 김용균씨 사망사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촉구

비정규직 청년들의 죽음이 한국사회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피워보지도 못한 꽃들이 죽어 간다

2016년 서울지하철 2호선 구의역(강변역 방향) 스크린도어 정비업체 비정규직이었던 당시 19세 청년이었던 김 모씨 사망 사건.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근무하던 당시 24살이었던 김용균씨 사망 사건. 이들의 공통점은 이제 20대를 갓넘긴 비정규직 청년들이었고, 이들의 사고 현장에는 누구도 없었다는 것이다.

꽃봉우리도 피워보지 못한 청년들의 죽음이었다.

이들의 죽음으로 한국사회는 변화되고 있는 것일까?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질문이다. 사회의 전반적인 목소리는 변한 것은 없다고 외치고 있다. 교계도 이런 질문 앞에 변화가 없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NCCK(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이홍정 목사) 정의평화위원회(위원장 최형묵 목사, 이하 정평위)가 1월 17일 오전 10시 30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이러한 목소리를 더했다.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씨 사망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비정규직 철폐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이었다.

김용균씨 사망 사건, 한국사회 또 한 번 흔들어 깨웠다

김용균 씨는 지난해 12월 11일 한국서부발전이 운영하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새벽까지 홀로 작업하다 석탄이송 컨베이어벨트 사고로 사망했다. 이 사고는 열악하고 위험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현실을 세상에 폭로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로 인해 ‘위험의 외주화’ 방지 및 산업 현장의 안전규제를 강화하는 법인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일명, ‘김용균법’)이 2018년 12월27일 국회를 통과하게 되었다. 그러나 법에 명시되지 못한 직업들은 여전히 위험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 등 여러 한계점들이 드러남에 따라 비판은 계속되고 있다.

노동자들의 죽음을 용인하는 사회가 더 문제다

조하무 목사(NCCK 정평위 부위원장)의 사회로 기자회견은 시작되었다.

▲ NCCK정평위 최형묵 위원장이 기자회견의 취지와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최 위원장은 특히 김용균씨 사망사건으로 국회를 통과한 일명 ‘김용균법’이 알맹이 빠진 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권이민수

인사 및 취지 설명을 위해 마이크를 넘겨받은 최형묵 위원장은 “유족의 절박한 호소 덕분에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지만 그 실상은 “알맹이 빠진 법”이었을 뿐이라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또한 “사건 발생에 대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사측과 정부의 책임있는 대응은 아직까지 하고 있지 않은 상태라며 이러한 이유로 기자회견을 열 수 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최 위원장은 “산업재해로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는 것은 우리 사회가 심각한 문제의식없이 그대로 용인해주고 있는 제도와 노동자들의 안전과 권리에 대해서 무심한 사회적 통념 때문”이라며 노동자의 권리가 완전히 보장되는 사회를 만듦으로 더이상 파국으로 치닫지 않게 함께 애쓰자며 목소리를 높였다.

기업살인은 더 엄중히 처벌해야

첫 번째 발언자로 선 남재명 목사(NCCK 비정규직대책한국교회연대 상임대표)는 김용균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용균은 한 사람이 아니라 비정규직 노동 현장에는 날마다 김용균이 죽어간다”며 “‘위험의 외주화’를 전면적으로 철회하고 비정규직 제도를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남 상임대표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피를 마시면서 이윤을 추구하는 악마적인 기업의 행태”를 비판하며 기업살인에 대해 더 엄중하게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기업살인법을 제정하고 외주업체가 아니라 원청이 책임의 주체가 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가 변하지 않으면 또 다른 죽음 몰고 온다

두 번째 발언자는 김용균 씨의 어머니인 김미숙 씨였다. 그녀에게 아들 김용균 씨는 올바르게 자라주어 “나무랄만한 일없이 고맙고 어여쁜 아들이었다.”고 서두를 열었다. 그리고 발언을 듣는 이들에게  “이렇게 자라면 뭐합니까?”라고 되물었다. 더이상 그 아들은 어머니의 곁에 없는 것이다.

김미숙 씨는 아이들이 “사회를 잘못 들어가게 되면 목숨을 잃을 수 있다는 사실을 부모들도 모르고 아이들도 모른다. 아이는 부모가 걱정할까봐 자신이 얼마나 어려운 환경인지 얼마나 위험한 지 알려주지 않는다.”며 그래서 김용균 사건도 일어났다고 주장했다.

▲ 고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 씨는 이날 기자회견 발언을 통해 사회가 변하지 않으면 또 다른 죽음을 몰고온다고 경고했다. ⓒ권이민수

또한 사회가 변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이러한 사건이 또 일어날 거라고 경고했다. 덧붙여 김미숙 씨는 정부 야당과 큰 기업의 힘이 너무 강할지라도 온 국민이 힘을 합쳐 큰 소리가 된다면 못 이룰 일이 없을꺼라 굳게 믿는다며 본인이 끝까지 싸워나갈테니 함께 해달라고 호소했다.

마지막으로 임보라 목사(NCCK 정평위 위원)와 이동환 목사(NCCK 정평위 서기)의 성명서 낭독으로 기자회견을 마무리 되었다. NCCK 정평위는 성명서를 통해 ▲ 태안화력발전소는 고인과 유가족 앞에 무릎꿇고 사죄하고 진상규명에 적극 협조할 것, ▲ 대한민국 정부는 유가족이 요청하는 19일 이전까지 권한이 보장된 독립적인 진상규명 위원회를 설치하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실질적인 재방방지 대책을 시행할 것, ▲ 국회는 안전한 노동현장 보장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화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에 온힘을 다할 것 등을 촉구했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다.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씨 사망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비정규직 철폐를 촉구한다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위해 힘써 온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는 불의한 경제질서 가운데 안타깝게 삶을 마감한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故 김용균 씨의 죽음에 깊은 애도를 표하고, 유가족들의 바램대로 다시는 이 땅에서 억울한 죽음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비정규직 철폐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가 누군가의 생명을 희생하여 생산된 것이라는 사실에 두려움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꿈 많던 청년 김용균은 사람보다 이윤을 우선시하는 우리 사회의 폭력성과 야만성에 의해 희생당했다. 우리 사회는 최소비용, 최대이윤이라는 미명 하에 아무런 권리도 누릴 수 없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양산했으며, 저들을 죽음의 컨베이어벨트에 올려놓고도 무관심했다. 청년 김용균은 온갖 위험 속에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내던져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불의한 현실을 끝내고자 문재인 대통령과의 만남을 요구했으나 어느 누구도 응답하지 않았고, 결국 이윤 창출을 위해 쉴 새 없이 돌아가는 컨베이어벨트에 짓눌려 생을 마감하고 말았다. 그런데 청년 김용균의 참담한 죽음에 일차적인 책임이 있는 태안화력발전소 측은 사과와 반성은 커녕 하청업체에 모든 책임을 전가시키는 변명을 일삼는 등 책임회피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보장할 입법의 책임을 갖고 있는 국회는 알맹이가 빠진 산업안전법 전부개정안(일명 김용균법)을 통과시킨 것으로 책임을 다한 듯 자화자찬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도 이 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또 다른 김용균이 될 위험에 내몰린 채 목숨을 걸고 하루하루를 살아내고 있다. 기업과 정부, 국회의 존재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심각하게 묻지 않을 수 없다. 유가족들은 다시는 김용균 씨와 같은 희생자가 나오지 않고 모든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노동할 수 있는 상식적인 사회를 요구하고 있다. 청년 김용균의 죽음 이전에 진작 이루어졌어야 할 당연한 과제이다. 이윤 창출을 위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불의한 현실을 이제는 끝내야 한다. 생명보다 돈을 우선시하고 노동자를 대체가능한 부품으로 여기는 야만의 사슬을 이제는 끊어야 한다. 이에 우리는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죽음의 사슬을 끊고 안전하고 공정한 사회가 되기를 바라는 유가족들과 뜻을 같이 하며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하나. 김용균 씨 사망사건에 일차적인 책임이 잇는 태안 화력발전소는 안전의 책임을 다하지 않은 일, 사고수습에 즉각적으로 나서지 않고 지체한 일, 개인과 하청없체에 책임을 전가하ㅡㄴ 뻔뻔한 변명을 일삼은 일,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수많은 김용균들을 위험한 작업환경으로 내몰고 있는 점 등에 대해 고인과 유가족 앞에 무릎꿇고 사죄하고 진상규명에 적극 협조하라. 하나. 대한민국 정부는 권한이 보장된 독립적인 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하여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죽음이 반복되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자를 엄중 처벌하며,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포함한 실질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즉각 시행하라. 유가족들의 요청대로 19일을 넘기지 말고 즉시 응답하라. 하나.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에 앞장서야 할 국회가 그 의무를 망각한 채 당리당락에 빠져 있는 모습을 보며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국회는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위험을 외주화를 근절하고 안전한 노동현장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라. 나아가 공공부문 전 영역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일에 온 힘을 다하라. 청년 김용균은 죽음으로 비정규직 제도의 야만성을 낱낱이 폭로했다. 이제 우리 모두의 하나 된 의지로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일구어 내어 청년 김용균의 꿈을 현실로 바꾸어 내야 한다. 우리는 청년 김용균의 꿈을 가슴으로 받아 안고 생명의 가치를 가벼이 여기며 비정규직이라는 이름으로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불의한 경제질서를 끝장내기 위해 유가족 및 시민사회와 연대하며 온 힘을 다할 것이다. 다시 한 번 불의한 경제질서에 희생당한 故 김용균 씨와 유가족 위에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한다. 2019년 1월17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