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업종 구분 적용 방안 부결, 사용자측 거센 반발

지난 7월10일 열린 최저임금위원 12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 위원들이 요구해 온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방안”이 부결되었다. 참석 위원 23명 가운데 14명이 반대표를 던진 것이다. 이 결과 2019년에도 모든 업종에서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하게 된 것이다.

2019년도 최저임금, 모든 업종에 동일 적용 가능성

그러나 사용자 위원들은 이 결과에 반발하며 전원 퇴장하는 사태가 빚어졌다. 사용자 위원들의 주장은 “소상공인에 대한 대책 없이 일률적으로 임금을 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그간 사용자측은 소상공업자의 비율이 높은 음식과 숙박업 등에 이 방안을 적용할 것을 주장해 왔다.

사용자 위원들은 회의 직후 성명을 내고 “존폐의 위기에 내몰려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별다른 대책도 없이 최저임금을 일률적으로 정하는 최저임금 심의 참여는 더는 의미가 없다. 앞으로 있을 회의에 불참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사용자 위원들은 어제 1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회의실에서 긴급 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결렬에 대해 비판했다.

또 다시 최저임금 문제가 이번 정부의 난제로 등장하게 된 것이다. 14일에 개최하기로 되어 있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진행 자체가 불투명한 상태이다.

▲ 지난 7월10일 개최된 13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방안이 부결되었다. ⓒ연합뉴스

이러한 가운데 NCCK(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이홍정 목사) 정의·평화위원회(위원장 남재영 목사)는 최저임금위원회 파행 위기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 우려를 표하며 논평을 발표했다.

NCCK정평위 사용자 측에 최저임금위원회 복귀 촉구

NCCK 정평위는 논평을 통해 “최저임금 제도는 저임금 노동자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함으로써 땀 흘려 일하는 국민 모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키며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며 대한민국의 국격을 가늠할 수 있는 시금석”이라며 다시 한번 최저임금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논평을 시작했다.

이어 NCCK 정평위는 사용자 위원들이 자신이 요구한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이 부결되었다는 이유로 전원 퇴장하고 회의 불참을 예고한 것에 대해 “논의 과정 중에 여러 가지 이견이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토론과 표결을 통해 결정된 사항은 존중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이라고 밝히며 “더 늦기 전에 복귀하여 합리적으로 토론하며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데에 힘쓸 것”을 촉구했다.

NCCK 정평위는 또한 사회적 대회기구 불참을 선언한 민주노총을 향해서도 “하루 속히 최저임금위원회에 복귀하여 최저임금 제도가 저임금 노동자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고자 하는 본래의 취지대로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NCCK 정평위는 국회를 향해서도 “산입범위를 확대한 것이 과연 최저임금 제도의 근본 취지에 합당한 결정이었는지 국민의 편에 서서 다시 한 번 돌아보고 개선해 나갈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