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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이 만드는 다양성

기사승인 2018.05.27  23:3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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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녹색당의 지방선거 키워드(2) 분권

정당법에 따라 한 정당의 지역당은 ‘OO당 OO시/도당’이라는 형식으로 불려진다. 하지만 지역의 분권을 중요시하는 녹색당은 지역명을 앞으로 붙인다. 타 당에서 ‘중앙당’이라고 부르는 총괄 행정 업무를 하는 단위도 녹색당은 ‘전국당’이라는 연합체 구조 속에서 이름을 부른다.

▲ 2018년 녹색당 전국대의원대회 ⓒ녹색당

노무현 정부에서 시작되었던 지역 균형발전, 그리고 현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분권 정책을 들여다보자. 노무현 정부 때 추진된 대표 정책 중 하나인 공사와 각종 위원회의 이전은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낳지 못 했다. 현재까지 문재인 정부는 지방 분권과 관련하여 지방재정 확대 외에는 별다른 정책을 내놓고 있지 못 하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의 기본 경제적/행정적 얼개가 수도권/대기업 중심으로 견고하게 짜여져 있기 때문에 당장의 획기적인 기획은 나오지 힘들 것이라는 예측을 해 본다.

녹색당은 올해 지방선거에서 ‘성평등’과 더불어 ‘분권’을 대표 정책 키워드로 꼽았다. 당의 대표 가치로서 창당 때부터 당원들이 실험해 왔기에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분야이기도 하다. ‘평등한 주민참여를 통한 분권 정책’을 주제로 하여 아래의 내용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지방정부 예산편성 후 주민대상 예산설명회 의무화, ▲ 지방의회 예산안계수조정과정 공개,  투융자심사대상 사업에 대한 주민토론회 의무화, ▲ 주민참여 예산결산제 시행, ▲ 주민참여기본조례 제정, ▲ 거주인구의 성별, 연령별, 직업별 구성을 반영한 위원회 만들기

▲ 작년 11월 24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그랜드 클라우드 컨퍼런스 행사장’에서의 제주녹색당원들의 제2공항 반대 기습 시위 ⓒ녹색당

요즘 제일 많이 언론에 노출되고 있는 녹색당의 후보는 고은영 제주도지사 후보다. 제주도의 자연 파괴와 주민에 대한 불합리한 상황들은 다들 익히 알고 있는 상황이다. 제주도를 원래 지키고 있었던 가치와 사람들이 홀대받고 자본과 토건족들의 욕심에 의해 등 떠밀려 제주의 ‘평화와 생명’이라는 가치가 퇴색되고 있다. 제주녹색당은 그동안 강정 해군기지, 제2공항 건설 등 생명과 평화를 지키기 위한 여러 현안 투쟁에 함께 해왔다. 지난 5월 25일에 열린 제주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성산읍 주민들의 고통을 알고 있냐’는 고은영 후보의 질문에 현 도지사인 원희룡 후보는 ‘제2공항 건은 시간이 많다’며 주민들이 오해한 듯한 말투로 답하여 시청자들로 하여금 분노를 사기도 했다.

현재 140일이 넘게 광주광역시청 앞을 지키고 있는 파란 천막이 있다. 도시철도 2호선을 반대하는 시민들의 모임 천막이다. 광주광역시가 월 210억으로 예상되는 적자구조 속에서 도시철도 2호선을 강행 중이였고, 이 사업의 부당함을 시민들이 문제제기 했다. 심지어 환경영향평가 없이 추진된 것이 밝혀지면서 현재는 용역평가를 맡겨 10월 발표 때까지 추진을 막아놓은 상태다.

국비로 이뤄지는 사업이다보니 ‘우리가 안 하면 다른 지역으로 갈 것이지 않냐’는 여론이 많아 처음에는 시민들의 냉소적인 반응도 많았지만 본격적인 건설 사업 직전에 중지시켰다. 이 모임에서 활동하고 녹색당 비례대표 출마를 결심하게 되었다는 강선양 녹색당 광주시의원 비례대표 후보자는, ‘시민들 대신 뽑아놓은 시의원들이 자신의 역할을 망각하고 있다가 발생한 문제’로 정치와 행정의 책임을 말했다. 천막 한 쪽에는 이 문구가 선명하게 새겨 있다.

“시장, 시의원, 담당 공무원은 떠나버리면 그만이지만 시민이 영원히 안고 갑니다”

분권을 실현하는 과정은 각자의 역할을 분명히 하고 연결고리를 강화해나가는 과정을 뜻하기도 한다. 그동안 시민들이 방관하고 외면했던 정치와 행정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건강한 견제와 원활한 소통 속에서 집중된 권력을 분산시켜 각자의 장점을 살려나가는 시대가 우리를 부르고 있다. 녹색당은 올해 지방선거에서 그동안 당원들이 지역 사회에서 해왔던 실천을 바탕으로 분권의 필요성을 더욱 높여나갈 것이다. 권력은 시민에서 태어났으니 이제 다시 시민에게 돌려드리자.

루카 skywalker8192@daum.net

<저작권자 © 에큐메니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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