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평화 프로세스와 4.27 판문점 선언

이 원고는 지난 2018년 5월24일 오전9시30분-오후5시까지 국회도서관대회의실에서 진행된 <국제여성평화심포지엄-세계여성들, 평화를 말하다>에서 이은선 교수님께서 발표하신 원고의 앞 부분입니다. 내용과 시의성을 고려해 <뒷 부분>을 먼저 개재했고 이어 앞 부분을 개재합니다. 순서를 바꾸어 개재하도록 허락해 주신 이은선 교수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여성의 시각에서 바라본 평화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이은선 교수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4월27일 역사적인 판문점 남북정상회담과 ‘판문점 선언’이 있은 후 한반도에서의 평화와 통일 이야기가 한껏 무르익고 있다. 1953년 정전협정 이후 70여년이 되어가고,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냉전체제 국가로서 그동안의 고통과 질곡이 크니 이번 두 남북 두 정상의 만남과 선언에 대한 환호와 기대가 그러한 것은 놀랍지 않다. 더군다나 이러한 역사적인 만남이 있기 불과 얼마 전까지도 한반도에서는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살얼음판과 같은 날들이 계속되었으니 더욱 그러하다.

1. 삶은 이야기이고, 분단 고통의 이야기는 온 반도에 널려 있다

이러한 가운데 사람들은 보통 지난 전쟁과 분단의 아픔이 주로 이북에서 피난 와서 살고 있는 사람들과만 관계된다고 여기지만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이 올해 팔순을 맞이하는 우리 고모의 경우를 보아도 잘 알 수 있다. 6.25전쟁 당시 12살 초등학생이었던 고모는 4남매의 막내로 하루아침에 엄마를 잃었다. 당시 전라도 광주 지역에 살면서 전쟁을 맞은 가족은 인민군을 위해 부역할 수밖에 없었고, 특히 남편과 큰아들을 숨기면서 그 일을 담당했던 우리 할머니는 오히려 나중에 퇴각하는 인민군에게 끌려가 죽임을 당했고 가족들은 시신도 찾지 못했다고 한다.

▲ 지난 2018년 5월24일 오전9시30분-오후5시까지 국회도서관대회의실에서 진행된 <국제여성평화심포지엄-세계여성들, 평화를 말하다>가 개최되었다.

이렇게 하루아침에 엄마를 잃고서 그 떠나보내는 의례도 경험하지 못한 고모는 이후 마음 한쪽이 거기서 죽어버린 것 같다. 오랜 시간이 흘러서 그 지역을 다시 찾았는데 고모는 다른 사람의 묘소를 자기 엄마의 묘소라고 주장하고, 음식을 먹을 때도 중국도 자기 엄마를 죽인 공산당의 나라이니, 그 사람들이 많이 먹는 ‘양파’를 자신은 먹을 수 없다고 거부한다. 아직도 대부분의 대화가 돌아가신 엄마에 대한 것과 함께 살던 시절의 이야기이니 고모 본인은 물론이려니와 주변 가족들의 고통과 안타까움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이렇게 동북아 한반도 전쟁과 분단의 고통스러운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으며, 아주 보편적으로 널려있다.

2. 한반도 분단 고통의 구체성과 개별성을 알아보지 못하는
세계 강대국 남성주의자들의 시선

신경과 의사이자 작가인 올리버 색스(Oliver Sacks)는 자신의 책 『아내를 모자로 착각한 남자(The man who mistook his wife for a hat)』에서 한 때 명성을 날리던 음악교사였지만 뇌에 시각을 담당하는 부분의 장애를 입고서 자기 아내를 모자로 착각하고, 심지어는 자기 몸조차도 알아보지 못하는 음악가 P선생을 소개한다. 거기서 P선생의 시력 자체는 바닥에 떨어진 바늘도 쉽게 찾아낼 정도로 아주 좋지만 그가 하지 못하는 것은 그 바늘을 전체적인 맥락에서 구체적으로 바늘로서 파악하는 것이라고 한다. 즉 대상들을 자신과 연결해서 실제적이고 현실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단지 길이가 몇 센티라던가 형태가 어떤 형태 등의 추상으로만 보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그의 뇌 인지는 마치 컴퓨터의 기계가 하듯이 구체적인 시각세계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그 묘사에서는 공허하다고 한다. 색스는 그런 P선생을 “생기가 없는 추상의 세계에서 길을 잃고”서(각주 1) 구체성에 대한 감각과 현실감이 떨어져서 일종의 기계와 같이 사물의 실체성과 개별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라고 설명한다.

나는 이 글을 읽으면서 바로 유사한 장애가 동북아 평화나 북한 핵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서도 있어왔지 않나 생각했다. 특히 그 일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온 서구의 큰 나라나 거기서의 남성 지도자들, 그와 유사한 원리로 나라를 이끌어 온 사람들이 그들인 것이다. 그에 대한 최근의 예로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주고받은 책상 위의 핵단추 이야기를 들 수 있겠다.

그들은, 특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가진 책상 위의 버튼 하나를 누르는 결과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생명과 삶을 파괴할 것인지, 그 이전에 한반도가 겪은 6.25전쟁으로 인해서 어떻게 끔찍한 고통과 질고가 구체적으로 이곳 사람들의 삶으로 들어왔고, 지금까지도 그것이 계속되고 지속되고 있는지를 상상하지 못한다. 마치 P선생이 비록 음악교사 역할은 계속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구체성을 알아보는 능력 상실로 자신의 아내도, 자신의 발과 신발조차도 알아보지 못하는 경우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지도자들의 판단과 인도에 지금까지 한반도 문제가 맡겨져 왔고, 오늘의 엄중한 핵사태의 위기도 달려 있다면 그 상황의 비참함과 엄중함이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가 잘 짐작할 수 있다.

3. 상상의 능력과 구체적인 판단의 역량을 함께 가진 지도자의 등장

하지만 그러는 가운데서도 한민족은 정말로 기적처럼 시민과 민중의 촛불혁명을 성공시켰다. 그 덕분에 오늘의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게 되었고, 그를 통해서 정말로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까지 갔던 상황을 다소 누그러뜨릴 수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의 통일과 평화와 관련해서 스스로가 속 깊은 체험을 많이 가지고 있는 지도자이다.

알다시피 그는 6.25동란 이북 피난민의 자녀로 태어났고, 지금도 그의 곁에는 죽기 전에 그 북쪽 고향을 한 번 방문하고픈 소망을 가지고 있는 늙은 어머니가 계시다. 그런 그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어린 시절부터 많이 들어왔던 백두산과 개마고원을 자신의 두 발로 트래킹하고 싶은 꿈을 가진 사람이고, 특히 대한민국 제16대 대통령 노무현의 친구로서 친구 따라 청와대로 들어가서 바로 오늘의 4.27정상회담과 선언의 모델이 된 2007년 ‘10.4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을 이루어내는데 견인차 역할을 했다.

하지만 이후 2012년 박근혜 대통령 후보 시절에 두 정상 간의 대화기록이 불법적으로 공개되면서 거기서의 노무현 대통령의 NLL(북방한계선) 발언이 왜곡 날조되며 종북몰이로 쓰이는 것을 보면서 그는 다시 한 번 남북 분단의 질곡과 그 비인간성을 깊이 체험했을 것이다. 이후의 모든 일을 겪고 나서 스스로 대통령이 된 그는 그래서 지난 해 10.4선언 10주년을 기념하는 자리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깊이 기렸으며, 10.4선언의 많은 것이 아직도 유효하다고 밝히면서 그 정신이 진작 실현되지 못한 것을 매우 안타까워했다. 이번 4.27선언은 그런 풍성한 경험과 분단의 극복을 위한 구체적인 경험을 가진 대통령의 상상과 소망, 결단이 함께 어우러져서 나온 열매인 것을 말할 수 있겠다.

4. 한반도에서 우리 스스로 평화를 만드는 역량이 있음을 천명하는 자주의식

한반도에서 평화를 이룸으로써 동북아 평화를 지향하는 일을 위해서 제일 중요한 관건은 그 일을 우리 스스로가 자주적으로 수행하고, 또한 그 일을 위해서 스스로가 역량이 있음을 천명하는 자주의식과 자긍심의 회복이라고 생각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 출범 이후 끊임없이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운전자론을 주장해 왔다. 그래서 이번 4.27선언에서 제일의 항목으로 밝힌 것도 바로 그것이다. 즉 “남과 북은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자주의 원칙을 확인”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관점은 문 대통령이 이미 앞서 지난 봄 3.1절 99주년 기념식에서도 분명하게 밝힌 것이다. 거기서 그는 아주 분명한 어조로 지금 일본과 더불어 문제가 되고 있는 ‘독도 문제’는 바로 일본 제국주의 침략의 시초를 점하는 일이고, 또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서는  가해자인 일본은 결코 먼저 그 문제를 “끝났다”라고 주장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이것으로써 그는  한반도의 질곡과 전쟁, 분쟁과 분열이 이웃나라 일본의 제국주의적 침탈과 깊은 관계가 있음을 다시 한 번 분명히 천명한 것이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의 트럼프 정부가 세계 최강의 리더임을 자임하면서 한반도 문제에서 어떤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자 한다면 나는 먼저 일본이 진심으로 아시아의 이웃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촉구하는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한반도의 평화는 일본의 변화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므로 ‘한·미·일 동맹’을 말하는 대신에 지나간 역사의 진실과 실상을 바로 알고서 미국이 그 일본으로 하여금 예전의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세계 리더로서 먼저 할 일이라는 것이다.

올해 제주 4.3사건의 70주기가 있었다. 20만 제주도민의 10% 이상이 죽어나가는 대참사가 일어난 것도 바로 일제 강점기 때 일본의 앞잡이 노릇하던 사람들이 다시 해방정국의 경찰과 공무원으로 돌아오는 것을 보면서 일반 민중의 상식과 정의 감각이 크게 손상된 것과 관련이 깊다. 그 일을 가능케 한 것이 바로 미군정이었고, 그들의 소위 ‘빨갱이’ 색칠이 주요인이었음을 말할 수 있다.

중국의 동아시아 연구가 쑨거(孫歌)에 따르면 동아시아, 특히 한국과 일본, 그리고 중국 사이에는 일종의 ‘분단체제’가 있었고, 결국 그 분단의 현대판이 오늘 동아시아에서의 서로간의 반목과 냉전이고, 분단의 역사적 뿌리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세 나라는 여전히 서로를 외면하면서 외재화 되어 있는데, 사회주의 혁명을 겪은 중국조차도 결코 ‘서구지향’을 극복하지 못했고,(각주 2) 일본은 진작부터 ‘탈아입구’(脫亞入歐)를 외치며 서구를 추종하며 자신이 속한 아시아를 식민지로 삼았다. 하지만 그 일본은 2차 세계대전 이후는 그러한 서구 미국의 준(準)식민지가 된 형국이다.

그에 비해서 한반도는 근대 전에 중국과 오랜 동안 조공관계에 있다가 근대 초기에는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고, 가까스로 해방이 되었지만 곧 이어 다시 남북으로 나뉘어졌으며 그 중 남한은 아직 군사 작전통제권도 갖지 못한 채 미국 종속의 나라가 되었다. 하지만 북한의 경우 중국과의 관계가 남한이 미국과 갖는 관계와는 다른 모양새이고, 일본 식민지 시대의 보상도 아직 받아들이지 않고 있으며, 온갖 경제적 불이익과 제재에도 불구하고 나름의 주체사상을 강조하며 지금까지 지내왔다. 그런 면에서 어쩌면 오늘 경제적으로는 제일 약자라고 할 수 있지만 국가적 주체성과 자주성을 세우는 일에서는 북한이 제일 앞섰다고 할 수 있다.

물론 그에 대한 대가도 무척 컸음을 우리 모두가 잘 아는데, 결국 동북아 평화의 제일 중요한 관건은 먼저 어떻게 이 세 나라가 오랜 서구 내지는 외부지향성을 극복하고서 자신의 이웃을 먼저 존중하면서 주체적으로 서는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4.27 판문점 선언에서 한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해 남북의 두 정상이 제일 먼저 민족자주의 원칙을 천명한 것은 참으로 귀하고 중요한 일이다.

5. 평화 그 자체를 남북 관계의 목적으로 삼는 일

4.27 판문점 선언은 그 두 번째 명목으로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향한 길에서의 평화의 원칙을 밝혔다. 평화를 이루기 위한 방법론으로서 평화 이외의 다른 길을 선택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유기체는 매우 특별한 질서, 다시 말해 무질서를 최소화하는 질서를 가지고 있다”, “산다는 것은 움직인다는 것이다” 등의 생명학적 언술들은 보통 한 개인 단위에서의 생명원리를 표현하는 것이지만,(각주 3) 한반도 전체의 삶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유기체적 몸으로 볼 수 있다.

바로 한반도 안에 지금 분단이라는 무질서를 최소화하는 ‘질서’(평화)를 우리가 찾아내어 신장시켜야 한다는 의미라는 것이다. 지금 남북이 이렇게 나뉘어져서 서로 소통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는 것은 한반도라는 유기체로서의 몸이 죽어가고 있는 것을 말하고, 그래서 이 죽어가는 몸을 살리는 질서를 다시 세우고, 그것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계속 움직여야 함을 말하는 것이다. 그것은 한반도를 진정으로 하나의 살아있는 “생명의 몸”(the body of life)로 받아들이는 것을 뜻한다.

문재인 정부는 이미 출발 때부터 한반도 평화와 분단극복을 위한 남한 정부의 주도적인 역할 강조와 더불어서 ‘평화’를 그 가장 대표적인 기조로 내세웠다. 작년 ‘베를린 구상’과 8.15 경축사 등에서도 생존전략과 시대적 소명으로서 평화를 정착시키고,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강조하며 북한 붕괴를 원치 않고, 흡수통일이나 인위적인 통일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천명하였었다.(각주 4) 이에 따라서 이번 판문점 선언에는 더욱 구체적으로 남과 북이 그것을 위해서 취해야 할 사항들을 합의하였고, 그 중 일부는 이미 실행에 들어갔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평화 기조의 통일정책은 노무현 대통령이 획기적으로 주창한 것이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서거 몇 개월 전의 10.4선언 1주년 기념 특별연설문에서 이제 우리에게는 “통일을 위해 평화를 희생할 수도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날 북진통일론이나 흡수통일론 등이 있었지만 자신은 “평화를 통일에 우선하는 가치”로 본다고 하면서 그런 의미에서 “평화통일 아닌 통일은 없습니다.”라고 선언한다.(각주 5)

또한 그냥 통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지한 자세로”, “현실을 직시하고 책임 있게” 통일에 대해서 말해야 한다면 그것은 평화를 통일에 이르기 위한 과정으로서가 아니라 통일과는 별도로 평화를 “별개의 독립적인 가치와 대북정책의 고유한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강조했다. 이 말은, 노무현 대통령에 따르면,  즉 “분단 상태에서 평화를 말하는 것”은 “북한을 인정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고, 분단 고정을 말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조심스러웠을 것입니다.”라는 수준이라는 것이다.

그의 이러한 선언은 지난 10년간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의 시간과 더불어 생각해 보면 참으로 용기 있고 선각자적인 통찰이었음을 알 수 있고, 진정으로 상대와 함께 가기 위해서는 자신을 ‘한정’하고 ‘줄일 줄’ 아는 큰마음의 통치자였음을 말할 수 있겠다. ‘평화통일’이라는 것은 바로 그렇게 남한과 북한이 스스로의 권력을 축소하거나 일부를 양도하는 것이고, 그 일을 통해서 ‘연방정부’ 또는 ‘연합정부’를 수립하는 일이기 때문에 한반도의 통일과 분단극복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이해는 자신 존재의 보존과 확장에만 관심하는 보수그룹에게나 이번  평화 프로세스에서도 자신들의 이익 계산만을 먼저 따지는 세계 강대국들에게는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시각이지만, 그렇게 자신의 일면을 내어주면서 가는 길이야말로 평화통일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가려는 것이다. 또한 그 길이야말로 유기체로서의 한반도, 유기체로서의 동북아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므로 온 힘을 모아 모색하려는 것이다. 생명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몸으로만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평화 이외의 다른 방식은 상상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각주

(각주 1) 올리버 색스, 『아내를 모자로 착각한 남자』, 조석현 옮김 (파주: 이마고, 2014), 38쪽. (각주 2) 쑨거, 『사상이 살아가는 법-다문화 공생의 동아시아를 위하여』, 돌베개, 2013, 66쪽. 이은선, “동아시아 역사수정주의와 평화 이슈-‘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중심으로”, 한국재일일본여성신학포럼 발표문, 2017.2.14-17, 제주도 강정. (각주 3) 토마스 하나, 『부드러운 움직임의 길을 찾아-토마스 하나의 생명의 몸』, 김정명 옮김(고양: 소피아, 2013), 42, 79쪽. (각주 4) 고유환, “베를린 구상과 8.15 경축사의 일관된 기조는 ‘평화’”, <통일 Focus-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제14호 2017년 9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31쪽. (각주 5) 제16대 대통령 노무현, “10.4 남북정상선언 1주년 기념 특별연설문-대북정책 반세기, 갈등만 있고 성과는 없다”, <10.4 남북정상선언 6주년 토론회 및 기념식-10.4 남북정상선언과 한반도 평화번영>, 2013년 10월 4일, 세종문화회관 세종홀, 15쪽.  (각주 6) 같은 글, 16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