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CCK 2기 세월호특조위 등..'5신, 5폐' 정책제안 발표

NCCK 19대선 정책제안 기자회견 ⓒ에큐메니안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김영주 총무, 이하NCCK)가 “국민주권 시대를 위한 19대 대선 정책제안 기자회견’을 23일(목) 한국기독교회관에서 가졌다.

이는 NCCK의 6개의 산하기구인 화해 통일 위원회, 정의 평화위원회, 교육위원회, 생명윤리위원회, 여성위원회, 언론위원회와 인권센터, 한국기독청년협의회가 주최했다.

NCCK는 국민주권시대의 실현을 위해 사회정의, 통일, 생태환경, 언론, 교육, 여성, 청년, 인권 총 8개의 분야별 42개의 정책을 담은 <19대 대선 정책제안>을 발표했다.

김영주 총무의 간략한 인사말 후에 남기평 목사는 지난 16일 NCCK 실행위원회의 이름으로 ‘약속의 새 땅으로 나아갑시다’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한 경과를 보고했다. 이후 3인(정지강 목사, 이세우 목사, 전용호 목사)의 발언이 있었다.

이날 NCCK의 각 분야별 위원장이 발표한 42개의 정책과제에는 ‘정의 평화 생명의 가치에 입각하여 생명이 존중되고 안전한 새로운 대한민국의 청사진’이 담겨있다.

사회를 맡은 남재영 목사(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은 “이는 단순히 지난 정권의 잘못을 바로잡는데 그치지 않고, 70년 분단의 역사 이래로 계속되어진 모순과 적폐를 청산하고, 이후 대한민국이 어떻게 정의 평화 생명의 가치에 입각한 사회를 구축할 것인가를 그리는데 궁극적인 목표가 있다.”고 말했다.

총 8개의 항목에서 42개의 정책을 제안했는데 그 중에서 10대 핵심과제 ‘5신 5폐’를 정하여 제시했다.

정진우 목사(인권센터 소장)가 발표한 ‘5신’의 핵심 요구로 ▲유치원에서 대학까지 무상교육 ▲만 6세 취학 전 어린이 무상 의료 ▲양심수 석방 및 사면복권 ▲반헌법 행위자 처벌 특별법 ▲2기세월호참사특조위 출범을 제시했다.

이어 반드시 폐지해야 할 ‘5폐’의 요구로는 ▲사형제 폐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폐지 ▲국정원을 해체하고 순수정보기관을 신설할 것 ▲원전 폐지▲20-30세 청년 빛 탕감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세금으로 시행된 사대강 사업에 약 65조가 탕진되었던 것을 보았을 때, 무상교육, 무상의료 등의 정책 예산은 국가적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전했다.

이어서 임금란목사(여성위원회 위원장)과 김종선 사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정책제안서 서문을 낭독했다.

NCCK 는 각정당 및 후보에게 정책 제안 및 공개 질의를 할 예정이다. 또한 대선정책에 관한 토론회와 기도회도 열 계획이다.